[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이 급성장 중이다. 최다 이용객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이래저래 청주공항인프라 개선이 시급해졌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때마침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추진 여부를 다음 달이면 알 수 있게 됐다. 충북도 건의 사업이 반영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엔 애초 일부 시설 개선의 사업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충북도가 그동안 요구한 사업들이 모두 포함됐다. 가장 먼저 국내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확장이 들어갔다. 여기엔 항공기 주기장 확충도 있다. 주기장이 부족하면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떨어져 노선을 늘릴 수가 없다.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활주로 슬롯 확대 방안도 검토 사업으로 꼽힌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10월 주중 슬롯이 시간당 6~7회에서 7~8회, 주말 7회에서 8회로 늘었다.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활주로 연장과 재포장도 용역 과제에 반영됐다. 활주로 길이를 2천744m에서 3천200m로 연장이다. 용역업체는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
[충북일보] 가정의 달 5월이 어둡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많다. 청주에선 지적장애를 앓던 기초생활 수급자 일가족 3명이 지난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와 통장 등이 발견됐다.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며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글이 적혀 있다. 20여 년 전 가장을 잃은 이들은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았다. 현재까지 범죄로 의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아주 높다. 벌써 19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4.6명이다.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내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4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
[충북일보]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중대재해율(1만 명당 사망 노동자 수)을 끌어내리고 일터에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다. 법 취지만 보면 명목상의 대표보다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한 기업 오너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그동안 일부 기업 오너 등이 월급 사장이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을 내세워 법 적용을 회피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처법은 단호한 법 적용 의지의 발현이다. 이 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기업의 관심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기대가 다소 무색해질 정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
[충북일보] 경찰 내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게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남성 A씨의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자신을 흥덕서 소속 형사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전화에서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초중반 여성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이 사기범의 행방을 좇고 있다. A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7명 가운데 6명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스마트 워치도 지급해 주거지 인근 집중 순찰 등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나머지 1명은 해외거주자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인격이나 사생활, 자유, 안전, 재산, 신용 등 모든 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국가와 기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는…
[충북일보]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다. 의료계는 강경파 의협 새 지도부를 앞세우고 있다. 이제 사법부까지 나섰다. 법원 결정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이다.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결과가 주목된다. 의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곳곳에서 위기경보는 여전한 상태다. 충북에선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명이 사직을 선언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사직하는 첫 사례다. 충북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기존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대 의대 교수와 학생은 정원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절반 증원에 반발하고 나섰다. 되레 기존에 확보됐던 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지사가 신입생 증
[충북일보] 오송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오송 글로벌 혁신특구가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세포치료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환자 몸에 주입함으로써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 치료법으로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에서 기대를 모은다. 크게 체세포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체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세포를 채취·배양해 환자의 몸에 주입한다. 새로운 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는 치료법이다. 피부세포 치료제와 연골세포 치료제가 있다. 줄기세포 치료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의 몸에 주입한다. 줄기세포란 한 개의 세포가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한다. 손상된 신체 부위의 세포들을 재생할 수 있다. 피부 조직의 노화, 퇴행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심혈관질환, 관절염, 당뇨병 등에 치료제로 이용된다. 뇌·척수 신경이나 심장 근육이 손상됐을 때 환자의 회복을 도와주기도 한다
[충북일보] 충청권의 상수원인 대청호 일대 규제가 20여 년 만에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30일 대청호 주변 14만3천㎡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장기간 환경 규제에 묶였던 대청호 주변의 주민숙원 해소와 관광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 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이다. 대청호와 연접한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의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첫발도 뗐다.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개정령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 명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허용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청남대 일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어쩌면 민선 8기 충북도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아직 남은 상태다. 지역 환경단체도 난개발 우려와 생태계 보전 등을 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끝났다. 민생이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민생이다.·그런데 자꾸만 물가는 오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농산물엔 금(金)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급기야 다이아(다이아몬드)를 붙이자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들어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김밥 한 줄이 5천원까지 치솟았다. 모든 물가가 이미 위험수위다. 냉면, 김밥, 비빔밥, 짜장면, 칼국수 등은 서민들의 대표 외식 음식이다. 치킨, 피자, 버거 등 프랜차이즈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거의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생활 물가 역시 천정부지로 올랐다. 기업에서 자영업자까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서민들은 연중 지출이 가장 많은 5월 맞기가 겁이 날 정도다. 충북의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충북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같았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북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대로 높았다. 올해 들어 지난
[충북일보]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양한 가족에게 따로 준 증여분도 합쳐 유류분으로 나눠야 한다는 조항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패륜 가족은 상속에서 제외하고, 극진히 보살핀 가족은 기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행법은 생전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산 일부를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상속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늦었지만 가족으로서 도리는 외면한 채 고인의 유산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 유족들이 고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고인이 유언 없이 별세하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대상 재산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각각 받는다. 문제는 누구나 가족이란 이름 아래 유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전에 고인을 학대한 이들은 물론 고인을 낳은 뒤 양육 의무를 저버린 이들조차 가능하다. 헌재 결정의 배경에는 이런 유류분 제도 악용 현실이 있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
[충북일보]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넉 달 연속 오름세다. 농림수산품이 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배추(36.0%), 양파(18.9%), 돼지고기(11.9%), 김(19.8%) 등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금사과는 2.8% 상승에 그치며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겹쳤다. 국제유가의 경우 이스라엘-이란 간의 확전 움직임으로 WTI 기준 배럴당 가격이 치솟고 있다. 4년 전 1천200원대 초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을 위협하고 있다. 그 바람에 수입 물건과 서비스 값이 4년 전보다 11.6% 비싸졌다. 민생이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민생이다. 그런데 서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충북의 소비심리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조사 결과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CSI)는 102.4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다. 현재생활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27.0%로 2023년 30.5%보다 3.5%p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40.3%로 지난해 45.1%보다 4.8%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자립도는 간단히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힘으로 얼마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 마디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말한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지역사회의 건강성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와 함께 거론되는 용어가 재정자주도다. 지자체가 조달한 재원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시 말해 조달한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자율성의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쉽다.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재정자주도의 높고 낮음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예산을 자
[충북일보] 지방의회 부활 34년째다. 청주시의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회 스스로 후보 등록을 거쳐 투표로 의장을 뽑자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후보등록제에선 의원 누구나 의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제 퇴출이다. 청주시의회 의원 19명이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행히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소속 초선 의원이 입성하면서 상임위원회 통과 의석수가 확보됐다. 청주시의회의 '의장단 후보등록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쇄적 교황선출방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밝힌 대로 시의원 누구나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 발언을 거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의 1차 가결 요건은 운영위원 과반 찬성이다. 개정안에 서명한 5명과 서명하지 않은 5명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재선거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운영위 공석에 보임됐다. 민주당 당론 등을 고려할 때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현행 제도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충북일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났다. 장애인들을 향한 관심은 일 년 내내 계속돼도 결코 과하지 않다. 국가와 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사업과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지난 18일 충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충북도에 복지정책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4·20 충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도내 장애인 10개 단체 40여 명은 "충북도는 장애인 이동권과 평생 교육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한 지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충북은 아직도 장애인 지원 인프라가 꼴찌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어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며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도 없어 타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맡기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에 7대 과제 28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주 내용은 △이동권 보장 △평생 교육권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활동…
[충북일보] 의료 공백 사태 두 달이 지났다. 총선 후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와 사뭇 다르다. 벼랑 끝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애꿎은 환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그나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숫자에 대한 양보의 듯을 밝혀 다행이다.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증원 규모가 2천 명에서 1천700~1천 명까지 줄어들게 된 셈이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와 1대 1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요구는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자꾸만 요구를 늘려가고 있다. 의료대란 중에도 샅바싸움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의료공백사태로 고통 받는 환자가 한 둘이 아니다. 얼마 전엔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진 뒤 구조된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무려 9곳에 전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됐다. 상황은 갈수록 비관적이다.·피해신고 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총파업이 위기를 넘겼다. 시내버스 6개사 노조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신청했던 관련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진통 끝에 성립됐다. 지노위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노사가 합의했다. 지노위는 협상의 쟁점인 준공영제 협약서상 인건비 지원액 제한 조항에 대해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선토록 권고했다. 노사는 전국 평균 수준인 4.48% 임금 인상과 1인 복리후생비 하루 1천200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올해 청주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할 정도로 난관이 예상됐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출퇴근 대란까지 우려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노위가 시민의 불안을 고려해 조정 신청을 이끌었다. 승객 감소와 운행원가 상승 등으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파업은 안 된다. 시내버스 파업은 다른 공공 파업과 다르다. 무엇보다 교통약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 특히 학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친다. 어디 그뿐인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른바 도시 서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 대중교통을 이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하지만 의석수 차이에 비해 득표율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니다.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천923만4천129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천475만8천83표로 50.5%다. 반면 국민의힘은 1천317만9천769표로 45.1%를 차지했다. 불과 5.4%p 차이다. 충북에선 2.30%p 차이였다. 하지만 이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엄청났다. 지역구 의석수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이었다. 무려 71석 차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다 보니 생긴 결과다.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장점이 많다. 먼저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관리도 비교적 쉽다. 하지만 1등 승자 독식 구조다. 때문에 1표 차이라도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1등 외 나머지 후보가 얻은 건 전부 죽은 표가 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많은 사표 발생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대통령의 24차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충북도는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이 중부권 교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의 지상 과제는 중부내륙시대 개막이다. 충북이 살아야 중부내륙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육로에서 하늘길을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 먼저 1997년 개항 이후 공군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사용 중이다. 활주로 2개 중 1개는 군전용이다. 나머지도 군과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다. 게다가 공군이 2028년까지 전투기 2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민항기 운항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공항 개발 용
[충북일보] 충북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네 번째 업종이다. 지난 2월 마감한 공모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11곳이 신청했다. 수도권은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등 5곳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6곳이다.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특화단지 유치는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바이오 기술 초격차 실현 및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속도 경쟁을 고려해서다. 이미 12명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특화단지의 필요성·시급성, 선도기업의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화 효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초까지 특화단지 평가와 지정 검토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런 다음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충북도는 기업과 업무협약, 전문가 그룹 협의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했다.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 14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했다. 범야권 의석까지 합쳐 189석이다. 개헌과 대통령 독자 탄핵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민주당이 거머쥔 입법 권한은 엄청나게 막강하다. 먼저 모든 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대통령 거부권조차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유독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가 많았다. 공교롭게도 압승을 거둔 민주당에도 다수 몰려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선거에서 이겼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논란이 종결된 건 아니다. 금배지가 결코 면죄부일 수 없다. 논란이 됐던 문제는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공정의 문제다. 비록 당선인 신분이라도 과오에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 노골적 불공정과 반칙이 유야무야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치의 틀이 유지된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마찬가지다. 사법 절차는 독립된 방식에 따라 좌고우면 없이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은 더 엄격한 감시
[충북일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 여당의 참패는 미흡했던 국정 운영에서 비롯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탓이다. 향후 정부와 여당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치지형은 21대와 엇비슷한 여소야대 구도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론 지지나 여당 내부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권 내부도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판단에 따라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새롭게 선출됐다. 오는 5월30일부터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공약 이행이다. 선거 전에는 표심을 얻기 위해 누구나 거창하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곤 한다. 공약대로만 되면 해당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약 이행률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1명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해 지난 1월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9천502개 공약 중 완료된 비율은 51.83%(4천925개)에 그
[충북일보] 투표가 끝나고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 중이다. 신문지면 특성상 정확한 결과를 보도하기 어렵다. 물론 방송 출구조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충북지역도 민주당이 큰 우세를 보였다. 4·10 총선을 앞두고 올 들어 여야 지지율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과 이른바 '조용한 공천'으로 선거전 초반 우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의정갈등 등의 악재에 기세를 야권에 내줬다. 야권은 이른바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뒤늦게 조국혁신당의 등장에 힘입은 정권심판론 바람을 타고 판세를 반전시켰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예측했던 많은 여론조사와 정치평론가의 논평과 해석의 시간은 끝났다. 결과가 드러날 시간만 남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예측이 적중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예측이 빗나갔는지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차례 논평과 논쟁이 오갈 대목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사건에 관해 미리 알고 싶어 한다. 그 내용과 결과를 예견하고 대처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 현
[충북일보] 4·10 총선 본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31.28%다. 물론 2년 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낮다. 하지만 총선 사전투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충북의 사전투표율은 30.64%를 보였다. 역대 충북 총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다. 8번의 전국단위 선거 중엔 두 번째로 높다. 충북 역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세운 36.16%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째로 높다. 이번 선거에선 뚜렷한 정책이나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였다. 심판론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한 탓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슈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아울러 선거 막바지엔 네거티브전이 한계를 넘어섰다. 역풍도 아랑곳 않고 막말과 독설을 쏟아냈다.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증오와 혐오를 부추겨 얻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택할 후보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미 최선을 선택하긴 어려워졌다. 좀 덜 나쁜 사람에게라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충북일보] 충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기준 2020=100)다. 전년 동기 대비 3.0%,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 2월 3.2%, 3월 3.0%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16.22로 전년 동기 대비 3.2% 올랐다. 식품이 4.3%, 식품의외가 2.4%씩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9.9%나 오른 140.82를 나타냈다. 과일이 39.4% 상승하며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줬다.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3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올라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사과 값은 88.2%나 급등했고 파 가격도 23.4%나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참외(상품) 10kg 중도매가격은 10만4천원이다. 1년 전(7만8천520원)보단 32.4%, 평년(7만4507원)과 비교하면 39.5%나 올랐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참외 값 급증의…
[충북일보]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사전 투표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2.2%에 불과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선 26.7%까지 올랐다.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과거엔 여당보다 야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엔 여당이 더 투표를 호소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투표 독려하고 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전체 투표자의 11.5%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20년 총선에서 26.7%까지 올라섰다. 2022년 대선에선 총 투표율(77.1%)의 절반에 가까운 36.9%까지 늘었다.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까지 끌어올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
[충북일보] 4·10총선이 일주일 남았다. 네거티브가 판을 치는 사이 정책은 실종된 듯하다. 달아오르는 선거판과 달리 2030세대 유권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정치에 본때를 보이려면 투표를 해야 하는데, 딱히 끌리는 선택지가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5.9%다. 역대 최저치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역대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다. 중요한 건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은 공약 덕분이냐는 거다.·여야의 숱한 정책의 이름 앞엔 늘 청년이란 단어가 붙었다.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청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청년 일자리는 마땅치 않았다. 여야의 각종 공약이 청년의 미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탓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젊은 층을 상징하는 MZ세대가 핵심 유권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의 주요 공약 중엔 청년 공약이 많다. 청년 정책이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야 모두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생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당이 진즉부터 뿌린 청년 공약은 많다. 국민의힘은 임대주택 확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54) 청주 청원 당선인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강조하며 송재봉을 선택한 게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의 2년 성적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고,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민심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민생을 살리는 것이 22대 국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멈추게 하고 비민주적 행태와 민생에 반하는 정책은 질책하고 견제하겠다. 야당의 본질적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해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거 기간에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청원구를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만드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