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대·한국교통대 연합이 정부의 대규모 대학 재정 지원사업인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두 대학의 통합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학 개혁의 신호탄이다. 전국 곳곳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인 대학 간 통폐합에도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두 대학 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내부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두 대학 간 완전한 통폐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두 대학은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대의 경우 학생·교직원 간 의견이 충돌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실시된 한국교통대와 통합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87.4%가 통합에 반대했다. 교수는 70.9%, 직원은 65%가 찬성했다. 학생과 교직원·교수의 입장 차가 분명했다. 당시 충북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폐합이 결렬될 경우 교육부는 지원금을 환수키로 했다. 사업 중단이나 환수를 넘어 협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충북대와…
[충북일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충청권에서 유일하다. 일단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제 혁신을 선언하고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한다. 두 대학 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과거 여러 국책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먼저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시에 지역산업분야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교육구조로는 어렵다. 다방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 간 협력과 의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번에 본지정이 확정된 대학은 충북대·교통대 등 10곳이다. 국공립 7곳, 사립 3곳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1곳당 총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 돌파가 교육부의 목표다. 충북대·교통대는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충북도, 산업체의 후원이 크게 작용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염원과 달리 국회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도 나섰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황영호 도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도 함께했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즉시 적용중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률 공포 3년 후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 등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매우 추상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사업주 등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조치에도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을 면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은 모두 8건이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대학의 선호도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은 59만1천여 명에 달한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다. 이 가운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천명이다.·충북의 경우 1만9천 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순유입은 19명에 그쳤다. 이동이유는 대부분 취업과 학업이다.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본사·본부,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대 특구로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젊은이들을 머물게 해야 한다.…
[충북일보]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축내는 행태 역시 도를 넘고 있다.·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30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민낯이다. 지난해 4월 채희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출장 때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1박당 260만원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성 검토 없이 지난해 8월 3급 이하 직원에게 노트북PC 지급 비용으로 무려 76억6천만 원을 썼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3급 이상 직원에게 2년간 3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선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도 심각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전체 규모는 1천261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5개 늘어났다. 공공기관 수가 크게 불어났다. 적자도 늘어났다. 2018년 4천93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천813억 원으로 4배
[충북일보] 충북의 의료 인프라는 낙제점이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종합병원에서도 필수 의료과목인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민간병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마저 크게 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46.41명이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사망비는 충북(1.14)이 대구와 공동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비가 1이면 전국 평균이다.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충북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1.57명)도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도내 주요 병원 의사 수는 정원(946명) 대비 182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의 경우 의사 정원 53명 중 47명만 근무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나 호흡기내과는 2년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내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료원장이 수술 업무에 투입될 정도로 열악하다. 충북의 의료 붕괴를 방치할 수 없음을 웅변하는…
[충북일보]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지향적 첨단산업이다. 항공산업을 소홀히 하는 선진국은 없다. 항공산업이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큰 비용이 투입된다.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항공정비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도는 당초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다. MRO를 회전익(헬리콥터)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고정익 항공기를 추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산업 전반의 변화 때문이다. 고정익 항공기 정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결국 육성 방향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항공정비단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최적의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춤했지만 제자리를 찾았다.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취항 요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북도의 MRO 산업 정책에 변화를 줬다. 항공MRO발전협의회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모두 정비하는 융합정비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항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2월 중순께 의원 22명의 유럽 연수 계획을 확정했다. 일부 의원의 일탈로 중단했던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 코앞에서 되살렸다. 22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숙선언 10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해외연수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1일 유럽 연수에 나선 모 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입장문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도 숙였다. 도민들은 이때 올해 충북도의회 해외 연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납될 1억3천400여만 원의 국외출장 예산이 시급한 민생 사업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동시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직접 보고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한 외유성 연수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조치를 취했다.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일부터 15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부서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예정돼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을 살피는 사실상 첫 자리다. 도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전·현직 지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올해는 김 지사의 1년 도정을 점검하는 자리다.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남대를 비중 있게 살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여부와 잔디광장 꼼수 사용, 사업 절차상 하자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줄줄이 축소된 현금성 복지 수당도 관심사다. 세입 감소로 국비 지원이 크게 준 탓에 향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출연기관장의 업무 성과도 검증 대상이다. 오송 참사는 여전히 쟁점이다. 앞서 국정감사 때 김 지사는 검찰 수사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난대책회의 기록 조작 의혹과 실시간 대응 상황 등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2분기 충북 건설수주액은 7천54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1%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한 공사계약액이다. 지역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57.1%, 토목부문은 34.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55.8%, 공공부문 31.9% 줄었다. 건축 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폐업한 도내 건설회사는 무려 20곳이다. 문제는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많다. 결국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순서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주택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인허가도 33%나 급감했다. 준공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31일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도 곧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 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총력하고 있다. 국회 인근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미 국비 8.6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사업 예산증액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임위 단계에서선 감액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충북일보]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이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독보적 활약으로 충북도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충북경제발전에도 한몫하고 있다. 못난이 김치는 현재 높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외식업중앙회에 10t을 첫 출하 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226t이 팔려나갔다. 미국 등 8개국에 수출하는 등 국경을 넘는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식품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의 경우 지난해 밭에서 수확하지 못하는 배추를 수매해 담갔다. 론칭 직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못난이 농산물 확대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다. 발상의 전환이 만든 획기적 변화다. 충북도는 한 발 더 나가기로 했다. 충북농업기술원 내 못난이농산물산업화TF팀을 가동키로 했다. 이 TF팀은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식품자원팀)와 농촌자원과(식품소득팀), 농정국 농식품유통과(농식품산업팀)로 구성됐다. 못난이 김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단 사과·수박·감자·고추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버려지던 끝물 고추로 만든 다진양념(다대기)·장아찌·부각 등
[충북일보]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생태계를 직격했다. 비수도권 병원은 필수의료 인력마저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점차 환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일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럴수록 비수도권 병원의 의사 확보는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충북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자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모두 전국 1위다. 충북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59명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 마디로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충북도는 기존 89명인 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증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주지역에선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립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얼마 전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수도권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늘리고 총인건비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
[충북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영재고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AI바이오영재고 충북도내 설립은 이미 확정됐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정해졌다. 차질 없는 추진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충북도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빠진 각종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증액도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K-바이오 스퀘어는 무려 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 AI 바이오영재고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오는 12월 2일 국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원인 도종환·엄태영 등 충북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미래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은 많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소멸을 현실로 가능케 할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사활을 걸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충북도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방소멸 예방의 해답을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산업기반이 튼튼하
[충북일보]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했다. 이후 경기 김포·평택 등지에서 추가 발생했다. 급기야 충북 음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당장 급한 건 추가 확산을 막는 일이다. 방역당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 해야 한다. 농민들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칫 여기서 막지 못하면 생활물가까지 걱정해야 한다. 실제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소고기 값이 요동치고 있다. 럼피스킨병 발생 1주일 사이에 한우 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당 2만53원으로 올랐다. 1주 전 1만7천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당 2만원을 넘은 건 최근 한 달 사이 처음이다. 럼피스킨병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구제역 발생 때도 비슷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올랐다. 불과 열흘 만에 약 9% 상승했다. 럼피스킨병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뜩이나 오른 우유가격을 끌어올
[충북일보] 지난 주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치경찰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자리였다. 인천자치경찰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방향이다. 현재의 제도론 현장에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해 먼저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법률의 이원화, 경찰조직의 이원화, 자치경찰 사무개념의 명확화를 실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자치경찰제에서 경찰권은 정부 책임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자치경찰의 역할은 없었다. 충북자치경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많은 지적이 있었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사무는 자치경찰 몫이다. 하지만 충북도지사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충
[충북일보] 이름마저 생소한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충북 음성군 축산농가에서도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원남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소 9마리 중 1마리가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당진·태안, 경기 등 10곳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충북에선 음성 1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놓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최초 발병 불과 나흘 만에 10건을 넘었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이 동반된 채 소 몸에 지름 2~5㎝의 혹이 생긴다.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한다.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인도에서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빠르다. 결코 가볍게 볼 가축 질병이 아니다.
[충북일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요인 진단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골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조속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의 현실이 너무 열악한 탓이다. 대다수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로선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어렵다. 요컨대 지역 국립대병원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31개 우량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 이전 요구도 거세다. 어설픈 준비론 어림없다.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부터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벌여야 한다. 지금도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기존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과거보단 미래 시점에서 발전 구상을 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00년 이후 권역별 인구 추이를 보면, 충청권 인구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스스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상 공공기관과 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 때마침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북도는 기업
[충북일보]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여야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체계적 지원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할 절대 명분은 되지 않는다.· 국내 의사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1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 3.7명의 56.8%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 37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2만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급실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는 이미 붕괴위기다. 지방의료는 더 심하다. 심지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하고 있다. 지방 공공의료원에서는 수억 원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시설을 갖추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사
[충북일보] 버스킹(Busking)을 활용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공간의 활성화부터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버스킹 장소엔 대개 대중음악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에도 생기가 돈다. 버스킹의 성지로 불리는 '홍대걷고싶은거리'가 대표적이다. 1년 365일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버스킹은 길거리 공연을 뜻한다. 버스킹 문화의 붐을 일으킨 건 단연 십센치(10CM)다. 2010년 단지 연습할 곳이 없어 홍대거리 길바닥에 주저앉아 연습을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아메리카노'가 대박을 터뜨렸다. 버스킹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 케이스다. 이후 각종 오디션 프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버스커버스커들이 등장했다. 최근엔 전국의 지자체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버스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버스킹의 가치를 공연문화 이상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청주시도 이달부터 명암유원지 일원에 버스킹 스테이지를 만들 예정이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무대안을 토대로 상설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누구나 신청을 통해 자신의 재
[충북일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릴 전망이다. 매년 최소 1천 명 이상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 의대와 현재 입학정원이 소규모인 의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대 신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한다. 또 현재 입학정원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중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천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서울에 쏠려 있다. 경기와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천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료는 붕괴 위기다. 현재 국내 의대는 총 40곳이다. 국립대 11곳 중 3곳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이다. 사립대 29곳 중 14곳이 입학 정원이 60명 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이다. OECD 가입국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특히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다. 기형적인 형태의 인
[충북일보]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런데 전선 지킴이들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0명 중 4명이 50대 이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충북지역 80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6.5%다. 전국에서·4번째로 높다.·평균 연령은 45세다. 50대 이상이 가장 많고, 40대 21.7%, 30대 21.2%, 20대 10.7% 순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두 달 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전국의 다중밀집지역 3천329곳에 하루 평균 경찰관 1만2천704명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는 한 때 무장한 특공대원과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그런데 치안력은 약화되는 느낌이다. 도대체 경찰이 어디서 시민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수사에 치중하느라 치안 활동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충북일보] 올해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결손은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 광역지자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11조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방위적인 비상지출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천500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키로 했다. 한 마디로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비상사태다.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한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 적자는 이미 현실화했다. 정부의 능동적인 예산 운용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대책 없이 지자체에 허리띠 졸라매기만 강요할 게 아니다.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지나간 대경기 불황을 돌아봐도 지금처럼 현장의 일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위기 등의 악조건은 충북도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간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장기화되는 침체는 내수시장과 경기 부양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인건·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건설 경기 위기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도내 건설 경기는 올해 건설자재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공공·민간 발주 위축, 건설 관련 사업체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건설 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63.7% 감소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최근 5분기 연속 진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38.8% △2분기 -51.5% △3분기 -47.3% △4분기 -27.8% △2024년 1분기 -63.7%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