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역 가축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청주 한우 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즉시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방역 대응 단계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추가 발생 예방과 역학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발생농가 가축 살처분도 진행했다.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지역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과 검사, 소독까지 마쳤다. 충북 지역 가축 시장은 일단 폐쇄키로 했다. 충청권 7개 시·군 우제류 농가는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병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무슨 전염병이든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 초기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직 정확한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경로가 파악되진 않고 있다. 자칫 상황을 안일하게 보면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충북에선 이미 지난 2002년 5월 진천에서 소와 돼지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모두 16만여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2010년 4월 충주에서 소와 돼지의 구제역이 발생해 약 5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2017년 2월 보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 얼마나 피
[충북일보] 관공서 납품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냉난방기 설치 업무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위도 확인됐다. 행정·시설직 공무원들의 제품 검사·검수 관련 직무 유기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 비리 공익제보에 대한 감수 부실 문제 역시 확인됐다. 공공기관 납품은 조달청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통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 간 비슷한 패턴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증거다. 무엇보다 조달청 계약 방식에 허점이 존재한다. 조달청 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이 기본이다.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 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으로 등록돼도 마찬가지다. 경쟁 입찰을 피해 얼마든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권을 쥔 관공서 담당 직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업체가 직접 나서지 못할 땐 브로커를 통해 담당 공무원만 설득하면 된다. 업체와 공무원의 뒷거래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조달청은 이런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소득이 없다. 현행
[충북일보]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올 초 41곳이던 참여 대학을 145개교로 늘렸다. 당초 69만 명이던 혜택 인원이 지난 3월 150만 명, 5월 234만 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중원대, 충북대, 서원대, 건국대(충주), 청주대 등 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2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다. 첫날 고창섭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도 참여해 학생들을 응원했다. 청주대는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대학 중문 일대에서 천원의 아침밥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중원대는 3년 연속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은 편이다. 다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방대학 입장에선 사업예산이 적잖은 부담이다. 상당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달로 애를 먹고 있다. 10여 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할 여력이 없다. 그래도 학생들의 반응 등을 의식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일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했다. 무단이탈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탈 방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도 별 효과가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영농철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허술하다. 담당 인력도 절대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를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 재개됐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0여 명이다. 연내 입국해 충북에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천100여 명이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충북도내 각 시군이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덕이다. 충주시엔 지난 7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3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은 이미 12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시설하우스(상추, 방울토마토), 미나리, 복숭아 농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에는 지난달 캄보디아 계절근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시선이 곱지 않다. 기다려봤지만 내홍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은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문 밖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상임위원회 변경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국 시의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기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주시의회의 지금 모습은 결코 일 잘하는 의회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 잘하는 지방의원의 모습은 어떨까.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원내에서 지방의원의 주된 업무는 조례 제정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조
[충북일보] 5월은 가정의달이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몰려 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5월에 이런 기념일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청소년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되새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가족과 가정의 존재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되레 가슴이 더욱 미어지는 일들이 많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그야말로 애가 탄다. 아동노동이나 아동 성폭력 등도 여전하다.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다 더 황폐해지고 믿음과 사랑의 기반이 무너진 가정도 많다. 가족윤리가 무너져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추행 등 가정파괴 요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2.5쌍 중 1쌍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발생률도 70% 가까이 된다. 특히 아동폭력의 경우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노인학대도 간과할 수 없다. 패륜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가족 중에서도 아들이 40%를 넘는다고 한다. 딸과 며느리
[충북일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간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극심한 '직역'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권은 부산만 떨뿐 해결하는 게 없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공포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연가·단축진료, 연대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투쟁으로 연가나 단축 진료를 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1·2차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불사할 각오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북 의료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의사회를 포함한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도 도내에서 집회 시위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다툼은 결국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다.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주된 내용이
[충북일보] 등산객들의 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키로 했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1년 만이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지난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 산하 사찰이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요금을 받아온 근거는 여기서 비롯됐다. 일각에서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등산객들과 사찰, 때론 지자체와 사찰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관람료 폐지를 이끈 건 다름 아닌 지난해 5월 신설된 문화재보호법이다. 이 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회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기업수장의 법정 구속으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고소인이다. 이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역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은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충북지역 사업장에서는 이…
[충북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360곳에서 500곳까지 확대가 확실시된 셈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의 추진 속도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난 건 환영할 일이다. 50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 각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전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오는 6~7월까지 2차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그룹으로 나눈 뒤 지방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필수 과제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 '공수표'로 써먹어선 곤란하다. 과
[충북일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생도 청소년도 다양한 고민을 갖고 산다. 성인이 돼도 다르지 않다. 되레 고민이 많아진다. 취업이나 결혼 등이 주된 고민요인이다. 장사꾼이나 기업가도 마찬가지다. 정치가나 정치꾼도 저마다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다. 심지어 지혜롭게 살아온 노인들도 고민은 있다. 최근 점집을 찾는 MZ세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점괘를 통해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MZ세대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운세를 보는 이유는 막연한 호기심(42.7%), 불안한 미래에 위안을 얻기 위해(22.9%), 스트레스와 고민을 덜기 위해(13.2%) 등의 순이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변하지도 않는다. 고민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직장을 다니며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취업하고…
[충북일보] 올해 대한민국 키워드는 '위기는 기회'와 '대도약'으로 압축된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조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충북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다.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청호 관련법들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 충북도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연내 성사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접 시·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각 지자체를 차례차례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서 연계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도 제안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과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붐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충북연구원은 지난 17일 대전세종연구원과 '중부내륙발전지역…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고개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역점사업마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25일 김 지사가 5급 이상 정무라인 교체 사실을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급 상당 최현호·조성하 정무특보 2명과 4급 상당 김태수·김진적 보좌관, 5급 상당 유승찬 대외협력관을 경질했다. 최현호 특보 후임에는 CJB청주방송 황현구 전무를, 김진덕 보좌관 자리에는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을 각각 기용키로 했다. 정책특보 1자리와 정무보좌관·대외협력관은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 정무·정책보좌진 교체설은 그동안 수없이 나돌았다. 김 지사는 취임초부터 지역 사회에서 수많은 구설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충북도의회와 의견 충돌까지 생겼다. 도청 안팎에서는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 정무보좌관 등 3명이 우선 교체 대상이란 설이 파다했다. 이미 후임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설도 있었다. 정무특보엔 언론사 중견 임원이, 정책특보엔 전직 충북도 출연기관장이 대신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정무보좌관 자리는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물색 중이라고 했다. 적절한 인물을 찾으면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외협력, 정책 분야에서도 일부 교체설이 돌고
[충북일보] 총장 임명을 둘러싼 충청대학의 내홍이 심각하다. 오는 26일 설립자 추도식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신임 총장임명 반대 운동을 벌이는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와 연대 활동에 나섰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지난달 31일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오경나 전 충청대 총장을 이사장에 선임했다.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충청대 제12대 총장으로 승인했다. 내홍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교직원들이 송 총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구성원과 협의 없이 진행된 임용절차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쟁관계였던 충북보과대 교수 출신 총장의 충청대 총장 임용이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오 이사장 선임과 송 총장 임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이달 초 교육부에 충청학원의 긴급 이사회 무효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주 열린 대학 평의회에선 2015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오경나 전 총장이 수령한 보직수당, 상여금 등 급여 내역을 학교 측에 요구한 상태다. 물론 아직까지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에 충북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북도는 교도소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세웠다.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손을 댄 건 처음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로 그동안 물밑에 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충북도의 청주교도소 이전 로드맵 발표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앞서 청주시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연구비는 1억 원이다.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이 모색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중이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게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 흐른 때다. 당시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른바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 이전 계획이다.…
[충북일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히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민들은 그렇지 않다. 충북에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곧바로 법무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보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에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법은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어렵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내부 총질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열린 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시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됐다. 징계 대상자는 민주당 의원이다. 징계 요구자도 같은 당 의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청주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양당 간 싸움질로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급기야 지난해 말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기도 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의석 구조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보궐선거 이후 달라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 비율이 동수에서 22대 20으로 재편됐다.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나왔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충북일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다. 그 실물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개막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오는 7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벌써 직지 실물을 보고 왔다. 돌아와서 직지의 국내 전시를 고민하고 있다. 곧바로 프랑스국립도서관과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과감한 협력을 통해 직지가 태어난 청주에서 전시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장 청주 초청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직지의 국내 전시는 결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지도 않는다. 사실 청주시 등은 직지의 국내 전시를 여러 번 추진했다. 물론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프랑스 측의 직지 압류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매번 요청 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압류 우려가 없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압류면제법 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대여기간 동안 몰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명문화하는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에선 프랑스의 통 큰 결정…
[충북일보]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수가 한해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격한 공직 이탈 현상이다.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받은 '18개 부처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18개 부처 전체 의원면직자 수(정년퇴직·징계면직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는 2천995명이다. 2017년 1천907명에서 4년 새 57.1%(1천88명) 늘어났다. 지방직을 포함할 경우 더하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의원면직자는 2017년 9천167명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5천720명으로 71.5%나 증가했다. 청주시 소속 9급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9급 공무원은 27명이다. 2021년 20명보다 7명이나 늘었다. 청주·청원 통합 직후였던 2015년 12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이 6명이나 된다.
[충북일보] 선거제의 합의안 마련은 애초부터 무리였나 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나흘간 진행된 토론에는 모두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정치 개혁을 위한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토론 없는 릴레이식 나열에 그쳤다. 국회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렸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없이 각자의 주장만 펼쳤다. 결과적으로 백가쟁명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원위 참여의원 수도 낮아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넘어온 3가지 결의안 중에서 중지를 모으겠다는 애초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전원위 기간 내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선거제·비례대표제 등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각 당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다른 의견을 냈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지역구 선출 방
[충북일보] 청남대의 국민관광지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충북도는 13일 청남대 대통령 별장 전면 개방 등 청남대 운영과 혁신방안을 밝혔다. 먼저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청남대 침실이 숙박 시설로 바뀐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본관 침실 10개를 일반인 숙박용으로 개방한다. 2003년 4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남대를 개방한 이후 20년 만이다. 청남대 본관에는 전시용인 대통령 침실 외에 가족, 손님용 침실 10개가 더 있다. 1층과 2층에 각 5개씩이다. 충북도는 우선 1층 5개 침실을 오는 17~18일 1박 2일간 일반 시민 1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본관 1층 현관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은 전시 시설로 놔두고, 왼쪽에 있는 방 5개를 활용한다. 2차로 20~21일 10명이 숙박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11개 시군에 2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유공자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사, 대외적 품격을 드높인 체육인, 연예인 등이 대상이다. 대청댐 건설로 거주지를 옮긴 대청호 문의면 수몰민도 포함된다. 1972년 대홍수 때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단양 시루섬 주민도 대상이다. 추천 대상자는 모두 관외 거주자로 한정했다. 무료로 제공되기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1천 원의 아침밥'이 이슈다. 일부 대학에서 시작된 복지사업이 정치권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여야가 청년층 표심 끌어안기 경쟁에 나설 정도다. 국민의힘은 청년정책기구를 신설해 정책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 청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교육용 예산이 식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천 원의 아침밥은 2012년 순천향대에서 시작됐다. 아침을 1천 원에 제공한 게 시초다. 그 후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따라 했다. 2015년부터 서울대와 전남대가 1천 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했다. 1년 뒤인 2016년엔 부산대가 동참했다. 물론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 아침밥 단가를 2천 원 정도로 낮추고 대학이 절반을 부담하는 식이었다. 지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41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는 예산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66개 대학에서 진행예정이다. 내년이면 참여 대학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는 현재 중원대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모집에서 청
[충북일보] 청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금석문(金石文) 발굴·연구가 활발하다. 청주시는 2019년부터 매년 각 4개구별 금석문 조사를 시작했다. 지역의 옛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다. 청주지역만이 가진 특성과 역사를 발굴해 낼 것으로 보인다. 금석문은 돌이나 금속 따위에 새겨진 글·기록을 뜻한다. 글씨와 그림을 총칭한다. 크게 나누어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으로 분류한다. 넓은 의미로는 갑골문(甲骨文), 와전명(瓦塼銘), 토기나 도자기 명문, 금은(金銀)에 새긴 글, 목간(木簡) 등도 금석문에 포함한다. 금석문은 대체로 당대 사람들이 만든 1차 사료다. 그들의 생활이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이유는 여기 있다. 특히 문헌 사료가 부족한 고려 이전의 금석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국내 금문의 종류로는 다양하다. 칼(刀劍)에 새긴 글자, 범종명(梵鐘銘), 동경(銅鏡)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종류의 불기(佛器)에 새긴 글자도 있다. 조상(造像), 동인(銅印), 금속판(金屬板) 등도 손꼽힌다. 석문은 비문(碑文)이나 지석(誌石) 중심이다. 내용에 따라 사적비(事蹟碑), 순수비(巡狩碑), 국경비(國境碑), 신도비(神道碑),
[충북일보] 22대 총선일은 2024년 4월 10일이다. 꼭 1년 남았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동시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여당이 패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야당이 패하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체제가 해체에 가까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세 가지다.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모습이 미덥지 않다. 쇄신은커녕 갈등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금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쇄신보다는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타협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잡음을 양산하며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민생으로…
[충북일보]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엔 우선 기발한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금이다. 자금은 사업 아이템을 실현하고 수익 발생 전까지 버팀목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헛일이다. 창업을 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경기불황은 전 세계를 투자 빙하기에 빠지게 했다. 그나마 충북도내 스타트업에선 희망의 싹이 움터 다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벤처 투자 규모는 592억 원이다. 물론 전국 벤처 투자 대비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422명의 고용 증가를 달성했다. 투자 순위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은 청년과 여성 고용에 특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예비·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초 청주시 모충동 일원에 창업공간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SPARK'가 조성된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 충북도·청주시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도내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취업문제…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지나간 대경기 불황을 돌아봐도 지금처럼 현장의 일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위기 등의 악조건은 충북도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간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장기화되는 침체는 내수시장과 경기 부양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인건·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건설 경기 위기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도내 건설 경기는 올해 건설자재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공공·민간 발주 위축, 건설 관련 사업체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건설 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63.7% 감소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최근 5분기 연속 진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38.8% △2분기 -51.5% △3분기 -47.3% △4분기 -27.8% △2024년 1분기 -63.7%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