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 바깥 범위의 문제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방침을 밝힌 이른바 '공정 수능' 언급으로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나와 교육계는 더욱 혼란스런 모습이다. 그만큼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나 휘발성이 강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입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일부 '일타강사'들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네티즌들로부터 "밥줄 끊길까 두렵냐"는 등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다소 사그러드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발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체계를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충북일보] 일본 대도시 주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역버스가 운행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열차와 시내버스를 환승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매일같이 대도시의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 중소도시를 탈출하는 행렬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인구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적은 광역버스와 열차 운행노선이 줄어들거나 폐쇄됐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생활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돼버렸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률은 1.26명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고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산 육아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는 지난해 출생률이 0.78명에 불과했다. 일본보다 인구감소가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지자체마다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천184만 명을 정점으로 2021
[충북일보] 공직내부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단 갑질은 공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가 아직도 '갑질'이라는 전근대적인 문화에 발목잡혀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고 개탄스런 일이다. 잊을만 하면 스멀스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공직사회 갑질 논란이 얼마전 충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또다시 불거져나왔다. 아직 정확한 실체적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점심식사 '부서장 모시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직장인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왔다. 내용인즉 "과장, 국장급들이 정액 급식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 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식사비 전액을 대고 있다. 적은 월급으로 자신의 먹는 돈까지 아끼는 마당에 저보다 몇 배 더 많이 버는 상관의 밥까지 대접해야 하는가"라고 게시자는 일갈했다. 이어 이 게시자는 "해당 상관이 요구하는 점심 식사 장소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로 이뤄진다. 가격이 그리 싸지 않은 식당이지만 상관의 강요로 자주 들리곤 한다"고 폭로했다. 상관을 예우한다는 것은 조직사회
[충북일보]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결과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청신호'를 외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 대전, 광주·전남 연합, 부산, 경북 등 지자체들이 모두 특화단지 유치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충북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충북을 포함한 지자체 21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단지 중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전국 지자체 15곳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할 정도다. 충북을 비롯한 인천, 광주·전남, 대전, 경북, 경남, 부산, 경기(용인·이천·성남·평택·남양주·고양·화성·안성) 등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둥지를 틀고 있는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상주, 울산, 전북 등 5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몰려오게 된다.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동분서주하며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
[충북일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의사 양성의 첫 단계는 의대 입학이다. 한때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코스가 또다른 의사 배출의 통로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정규 의대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만 증가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어느 분야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면 공급이 감소하는 기본적인 시장논리가 적용되는데 반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의 의사 배출은 아주 오랜 세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다. 때문에 의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공급자 입장에서의 의사배출은 정예화된 고급 의사인력 양성을 하는데에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을지는 몰라도 수요자 입장, 즉 국민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응급실 뺑뺑이'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청의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차 재이송건수
[충북일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가 무산(霧散)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대회 조직위원회 인적구성 문제를 놓고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U대회 조직위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지난 7일 대한체육회의 '체육인 결의문'에서 공식 표출됐다. 대한체육회는 여기서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24일 개최한 창립총회를 문제 삼았다. 창립총회 절차, 요건, 인적구성에 흠이 많다는 것이다. 4명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상근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둬 중복적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지적한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대한체육회는 물론 조직위원회 인가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창립총회에 불참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충청권 4개 시장·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일 회의를 열고 조직위원회 설립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주장이다. 대한체육회는 합의내용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일인 선임', 국
[충북일보]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절적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다 예측이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느때보다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여름철 날씨는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폭염, 집중폭우, 천둥, 번개, 우박 등 다양한 기후 변화가 하루에 생기는 것이 여름철이다. 이처럼 불측한 날씨는 갈수록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주말인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 서퍼가 낙뢰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낙뢰피해를 입은 나머지 5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었고, 경상인 20대 1명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뢰사고는 흔하진 않지만 여름철이면 간혹 발생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낙뢰사고로는 지난 2007년 북한산 등산객 낙뢰사고를 꼽을 수 있다. 북한산 용혈봉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갑작스럽게 낙뢰를 맞아 등산객 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느 등산객 등산용스틱에 벼락이 떨어지
[충북일보] 전세 포비아(전세 공포)가 전국을 덮치고 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사기 특별 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2천900명에 달한다.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피해액은 4천60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절반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다. 이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1천332건을 전세사기 의심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사기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피의자 970명 가운데 414명(42.7%)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임대인과 건축주도 각각 264명(27.2%)과 161명(16.6%)에 달했다.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거래 전반에서 총체적인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세입자들은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믿고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한 중개인들은 근저당이 붙어 있어도 거래를 주저하지 않았다. 되레 안전하다며 이행보증서를 걸고 안심시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에…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청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식'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다. 충북에서 요구하는 노선안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존 충북선 활용과 청주 도심 통과 두 노선을 놓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하면 청주 도심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이미 정해졌어야 한다. 잦은 사업 계획 연기는 충북도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충북도는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주
[충북일보] 충북체육계가 처한 현실이 아주 엄중하다. 어수선함을 넘어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안팎의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한 마디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충북체육계는 각종 갈등과 이슈로 뒤숭숭하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연임의 경륜으로 험로를 헤쳐 나가곤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다. 체육계 원로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절실하다. 채육계 원로들이 사안을 정리하고 중재역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원로들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원로들은 이제 침묵만 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충북지역 체육계의 문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먼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체조경기 청주·제천 재배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의 출연금 축소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태수 전 충북도 보좌관의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장애인체육회의 도지사배 대회 거부 사태도 다르지 않다. 결국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합쳐져 충북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모든 문제가 외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 더 심각하다. 이럴 땐 세상을 보는 지혜
[충북일보] 생겨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운동경기 출전 운동선수들이 밥을 굶었다. 그것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이 배를 곯고 경기를 뛰었다.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말 충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에서 그랬다. 급기야 밥도 먹지 못하고 경기를 뛴 선수들이 대회 주최 측에 항의하고 나섰다. 충북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제17회 도민장애인체전을 청주와 진천 등에서 분산 개최했다. 문제는 이날 점심식사 과정에서 생겼다. 일부 선수단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청주에서 열린 좌식배구와 역도 경기에서 선수단 13명이 밥을 먹지 못했다. 진천에서 열린 육상경기에 참가한 선수 6명, 경기운영진 30명도 그랬다. 충북도장애인체육회와 각 시·군 체육회가 준비한 '밥차'의 음식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찬은 조금 남아있었는데 밥이 없었다. 준비한 음식양은 충분했지만 배식에서 문제가 생겼다. 일부 경기장에서 배식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양 조절이 안됐다. 결국 옆 경기장에서 밥을 공수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모두 2천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15개 정식 종목과 시범 종목 경기에 각각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
[충북일보] 충북에서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주시 신니면 2곳과 동량면 1곳, 제천시 백운면 1곳 등 과수농가 4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충북도는 감염 농가의 과수원을 폐원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나무를 매몰 처분하는 공적 방제도 진행 중이다. 충북도내 과수화상병은 5일 현재 충주 22건, 제천 4건, 진천 1건 등 총 27건이다. 과수화상병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달 9일 충주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후 강원도와 경기도, 충남도 일대로 번졌다. 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는 최근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졌다. 방제 지침 상 감염된 과수가 5% 이상이면 폐원한 뒤 모든 나무를 매몰한다. 그 미만이면 감염된 나무만 제거한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 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아직까지 마땅한 예방법이나 치료약제는 없다. 충북도는 발생 농가 반경 2㎞ 내에 있거나 역학관계가 확인된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 한국전쟁과 6·29 제2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는 기념일이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추념행사가 열린다. 충북에서도 지역마다 추념 행사가 엄숙하게 열린다. 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지금도 어디선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있다. 성인이 된 이후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생활 하는 장병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희생된 순직군경이나 의사상자도 다르지 않다. 6·25전쟁 등과 같은 국가재난 시 국가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과 참전용사들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국가와 사회에서 더 존중하고 예우해야 마땅하다. 나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보다 더 값진 건 없다. 진정한 국가에 대한 충성은 진정한 보훈에서 나온다.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 안정, 경제적 풍요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앞선 사람들의 고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충북일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목소리가 끊임없다. 충북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서 "충북은 '장애인 이동권 꼴찌'라는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도청 소재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다른 시·군의 모범이 돼야 할 청주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저상버스와 계단버스의 혼합배차로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류장 시설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외곽지역은 저상버스 예외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인 해피콜 법정대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녁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감차 운행해 대기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토로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달 2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4·20 충북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도 "장애인 이동권과 평생 교육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피콜 차량 60대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방문을 마쳤다. 윤 교육감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동안 교직원 9명과 함께 스웨덴과 영국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스웨덴 국립과학기술관 탐방, 낙카교육청과 교류 협약,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학, 대영박물관, 현지 학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교육감의 이번 순방은 충북 노벨 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자신의 공약인 '충북 글로컬 노벨 영재 리더키움 해외프로젝트', '노벨과학 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윤 교육감은 먼저 스웨덴 국립과학기술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이어 노벨 위원회 의학상·생리학상 위원장인 닐스 고란 라르손 교수를 만나 수상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방문 뒤 교육정책·기후 환경 특강도 들었다. 현지 중·고 학교도 방문해 교육 과정도 비교해 봤다. 현지에서 낙카교육청과 학생, 교사 교류, 양 기관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세계 10대 노벨상 수상국인 영국도 찾았다.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학을 잇따라 방문해 방문 목적을 되새겼다. 옥스퍼드대는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
[충북일보] 이차전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의 5개 지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이다. 유치 열기는 아주 뜨겁다. 울산시는 정부 종합 심사에서 울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경북은 경북대로 포항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기업이 선호하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홍보하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은 이차전지 산업으로 국내 최상위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일단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연구·개발 등을 위한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 신속 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세제 지원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 특화단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전국 지자체 15곳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희망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는 충북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몸과 마음이 바쁘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국회 행정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소위 법안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춰진 데 따른 조치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서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중부내륙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돼 4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정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노정돼 있다. 일각에선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아직 못…
[충북일보]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엿새째 구제역 의심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대 고비는 넘긴 것 같다. 지난 18일 청주 한우 농가가 11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6일째인 24일까지 추가 확진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 상황이다. 충북도는 방역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전망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도내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주가 고비다. 다음 주가 되면 항체 형성 소요 기간인 2주가 지난다. 일단 구제역 확진 농가들이 제한적인 건 긍정적이다. 청주와 증평의 최초 발생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방역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행이다. 충북도는 도지사 특별지시 제1호를 발령했다. 오는 26일까지 '7일 소독 총력전' 운영을 지시했다. 10개 반으로 가동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반으로 늘렸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특
[충북일보] 충청학원 이사회와 교수·교직원 간의 내홍이 50일을 넘었다. 신임 총장 임용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점점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급기야 학생들이 나섰다. 충청대 총학생회가 신임 총장 임용으로 불거진 학내 사태 해결을 충청학원 이사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새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지난 3월 31일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오경나 전 충청대 총장을 이사장에 선임했다.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충청대 제12대 총장으로 승인했다. 내홍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송 총장 임용 반대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구성원과 협의 없이 진행된 임용절차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쟁관계였던 충북보과대 교수 출신 총장의 충청대 총장 임용이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오 이사장 선임과 송 총장 임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양측 모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학교의 주인은 법인도 교직원도 아니다. 열 번을 말해도 학생들이다. 결국 총학생회까지 총장 퇴진 운동에 가세했다. 학교의 주인임을 외치고 있다. 이사회가 학생, 교수,
[충북일보] 대청호 뱃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41년 만에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옥천군의 적극행정 덕이다. 옥천군은 끈질긴 설득과 설명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을 설득했다. 급기야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도선의 성격을 이해시켰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이 아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옥천군의 대청호 뱃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옥천군은 대청호 뱃길 복원을 위해 총 150억 원을 투입한다. 뱃길은 대청호 탐방로인 향수호수길을 따라 이어진다. 안내면 장계리-동이면 석탄리-안남면 연주리 21km 구간이다. 나루터는 트래킹코스인 향수호수길의 출발점과 종점, 장계관광지, 연주리 등 4곳에 설치된다. 황새터와 물비늘전망대엔 임시 계류장이 만들어진다. 옥천군은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선착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4월부터는 선박 건조에 착수한다. 옥천군은 현재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필요예산 1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다음 달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2025년 1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시선은 곱지 않다. 내홍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은 이미 진흙탕 싸움을 넘었다. 안팎에서 의원 자격을 조롱하는 조소까지 나온다. 청주시의회가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구성원 사이 법적 시비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그 사이 의원 간 고소사건과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급기야 경찰이 청주시의회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임 의원의 고소장을 살펴본 뒤 시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을 집무실에 가두고 본회의장 등원을 저지한 의원들을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임 의원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된 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낸 '의결효력정지' 신청은 법원이 인용했다. 따라서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충북일보] 교육부가 전국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사항은 재정 확보와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통합, 유보통합 추진 인력 확충 방안 등이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현장과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유보통합은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교육 난제다.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가 지속적인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다. 이번 시도에 유독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는 여기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을 강조했다. 격차 없는 아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교육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과는 좋았다. 이번 공모에서 두 기관의 공동협력사업 과제 발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먼저 유보통합준비협의체를 구성했다. 4차에 걸친 협의 과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하는 격차완화 과제와 자율과제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충북일보] 올 여름도 폭염 기승이 예상된다. 피해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폭염이 몰아치게 되면 취약 계층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시행 전 전국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올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1달 정도 빨리 폭염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보다 증액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지원금액은 99억 원이었다. 청주시는 즉각 나섰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폭염대책기간 동안 안전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한 폭염대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키로 했다. 폭염대비 노인시설 740개소, 주민센터 43개소 등 총 840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 1억5천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횡단보도에는 고정식 그늘막 322개소를 운영한다. 재난도우미 1만4천116명은 폭염 취약계층 12만4천550명의 안전을 돌본다. 청주시는 폭염 특보 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충북일보] 낙하산 줄은 참 질기다. 날카로운 칼로 자르기 전엔 끊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늘 낙하산 관행을 없애려 했다. 하지만 언제나 습관처럼 실패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선거 논공행상이 늘 앞섰다. 충북도도 다르지 않다. 민선 8기 출범 1년이 다돼가도록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김태수 전 충북지사 정무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소문 때문이다.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김 전 보좌관의 인선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 충북도에는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도 낙하산 인사였다. 충북도 고위 공무원 퇴직자였다. 도지사 체육회장 시절 관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퇴직한 측근 고위직들을 위한 보은의 자리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설의 뿌리도 다르지 않다. 내부적으론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낙하산이 기정사실이다. 우리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쁜 인사 관행을 이어가지 않길 바란다. 되레 나쁜 인사 관행을 잘라내고 부수길 소망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체육회 사
[충북일보]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4일엔 증평군 도안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구제역 의심 접수 5일 만에 발생 농장이 6곳으로 늘었다.·모두 청주와 증평 등 충북에 소재한 농장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은 일대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 제한을 확대했다. 해당 농장 소들은 이미 매몰 처분됐다. 정부는 전국 소 농장 차량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서 발병한다. 치사율이 최고 50%에 달한다. 동물 간 접촉은 물론 공기 전파를 통해서도 확산한다. 초기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 싫든 좋든 이번 구제역 재발은 많은 부문에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신청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에도 빨간불이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전에 두고 생긴 안타까운 일이다. 축산농가의 육류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소비까지 위축되면 농가 고충이 가중될 게 뻔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가 이달 말 예정돼 있다. 이 자리서…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지나간 대경기 불황을 돌아봐도 지금처럼 현장의 일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위기 등의 악조건은 충북도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간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장기화되는 침체는 내수시장과 경기 부양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인건·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건설 경기 위기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도내 건설 경기는 올해 건설자재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공공·민간 발주 위축, 건설 관련 사업체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건설 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63.7% 감소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최근 5분기 연속 진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38.8% △2분기 -51.5% △3분기 -47.3% △4분기 -27.8% △2024년 1분기 -63.7%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