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국 89개 지자체에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한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향식 대책이다. 기본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목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포함해 122곳 지자체다.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가 배정된다. 잘만 활용하면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도입 2년이 지났는데도 본래 목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기금 집행률이 형편없다. 지난해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
[충북일보] 지방대학 위기의 시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거란 예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폐교했다. 학령인구 감소세에 폐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비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주로 지방의 사립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다. 상당수 사립대 총장이나 이사장 등이 교비회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 최근엔 오경나 충청대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법인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탓이 크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 설립자의 학교 사유화가 대표적이다. 총장이나 이사장의 회계 부정, 부실한 학교 운영 등도 큰 이유다. 위기의 원인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설립자
[충북일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런 다음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자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공간에는 여전히 살인·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을 속속 잡아들이고는 있다. 하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살인 운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 독일은 온라
[충북일보]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역 신설 불가'란 정부의 입장 변화도 없는 만큼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세종시는 KTX역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는 2020년 용역 결과보다 0.2 높았다. 2017년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한 용역보다는 0.47 오른 수치다. 역사의 위치는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 지점을 최적지로 꼽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역 설치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왔다. 용역은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이 진행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통행량 증가가 B/C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철도시설공단의 연구용역에서는 B/C가 0.59로 나왔다. 철도건설법상 새 역을 건설하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충북도는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는 향후 국토교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5일엔 수시합격자가 발표된다. 대입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입시컨설팅 바람도 거세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액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예상과 달리 어려웠다. 수험생·학부모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교육계는 이런 불안심리를 파고들며 입시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1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2위인 경기는 13개소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인천·부산은 5개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은 단 1곳에 그쳤다.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등록된 학원이 전혀 없었다. 올해 입시컨설팅이 성업 중인 이유는 분명하다.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도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가 모두 어려웠다. 올해 국어 표준점수(표점)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충북일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신설된다. 필수 이수학점과 이수학점 범위도 확대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한 마디로 고교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이 모두 바뀐다. 충북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진로·학업 설계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사 확보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보완 등 숙제가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점검이 필요하다. 때마침 충북도 교육청이 충북지역총장협의회와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 지난 7일에는 '고교학점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에는 2023 충북 고교학점제 정책이해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다. 사전 정보 공유로 진로·적성에 적합한 고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학점제를 위한 제도와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전히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수강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과 학교별 양극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어
[충북일보]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주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구 추진계획과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이 주체가 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별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지방비 대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특구 TF팀을 구성하고 1차 공모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와 관련해 교육발전특구를 해법으로 내놨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강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청년세대의 변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0년 19~34세 청년인구는 1천21만 명이다. 하지만 27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8기 충북도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투구한 법이다.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했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많은 게 바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각각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종합계획
[충북일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본격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판이나 현수막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충북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도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하루 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박세복(국민의힘) 전 영동군수는 지난 7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군수는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도전한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체 253곳 지역구와 47석 비례대표를 합한 300명의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된다.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초안이 나왔다. 기가 찰 일이다. 게다가 초안은 여야가 테이블에 앉기 전 나온 밑그림이다. 언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충북 도내 선거구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이다.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충북은 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초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을 불과 6일 남긴 시점이다.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 정치 신인들은 시험…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동위는 청주공항의 민군 겸용 한계를 지적했다. 청주공항 성장의 날개를 꺾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공군이 최첨단 전투기 추가 배치를 공식화하면 민간 항공사 투입 항공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동위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주로 연장, 화물공항 지정 등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다. 충북도와 공동위는 먼저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과 종합계발계획을 담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활주로 신설 계획을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 내년 총선과 연계해 정치권을 압박키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다. 올해 최다 이용객인 36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주공항의 월평균 이용객은 30만 명을 넘는다. 1997년 개항 이후 최다 기록인 지난해(317만 명)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60만~370만 명이…
[충북일보] 여야의 대치정국이 갈수록 심각하다. 풀릴 기미가 요원하다.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는 일단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처리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 중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가 이어지면 정상적인 개의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타위법)은 501건이다. 이중 미상정 법률안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소위원회에는 31건, 전체회의에는 45건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은 1천636건이다. 1소위원회에 1천200건이 계류 중이며 436건이 미상정 상태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9월 21일 이후 타위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및 여야 정쟁 탓이다. 그 사이 계류 중인 타위법은 2달여 만에 501건까지 늘어났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충청권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들
[충북일보] 청주시의 내년 1월자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월 정기인사 때 4급 국장급 자리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이다. 5자리나 되다 보니 5급 과장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4급 국장 승진은 5급 과장을 4년 이상 역임한 공직자 중에서 결정된다. 5급 과장급 중에선 14명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8명, 환경 1명, 토목 1명, 건축 3명, 지적 1명 등이다. 핵심 포인트는 능력위주 인사다. 이범석 시장이 공언했던 연공서열 아닌 능력 위주 승진 기조가 얼마나 지켜질 지다. 이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일하는 조직, 성과창출 조직'에 우선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전적으로 공약이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직원은 이점을 고려해 인사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무원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과와 능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근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객관성 및 공정성 부재를 지적한다.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엔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지금은 인재 전쟁 시
[충북일보] 내년 총선이 4달여 앞이다.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가 무시된 지 오래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토록 했다.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은 분구될 수 있다.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은 다른 지역구와 합구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충북은 여야 간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해 왔다. 2016년 4월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은 현직 회장의 선거개입을 성토하고 있다. 현직 회장이 특정 후보의 단독 출마를 돕기 위해 타 후보의 등록(입후보)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현우 전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짜인 각본에 의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선거에 계속 임할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김상수 현 회장은 선거 공작과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사퇴 종용 문자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난달 26일 선거 활동이 시작된 뒤로 대의원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6일 '제29대 회장 선거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차기 회장은 12월 15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윤 회장의 반발은 현직 회장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됐다. 현직 회장의 선거 개입은 불공정으로 이어
[충북일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속 통과했다.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유동적인 국회 일정이 복병이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선 건 잘 한 일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시한은 앞으로 한 달이다. 충북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2천여 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민관정과 힘을 합쳐 고삐를 다잡은 이유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
[충북일보]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일단 엇갈린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본래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영란법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과도 같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찔끔 손 봐 될 일이 아니다. 최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등 현장 의견과 물가 상황,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금품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비를 포함해 다과·
[충북일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고령자 고용은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10월 평균 고령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38만2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용률은 전년동기비 1.1%포인트(p) 상승한 45.6%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 취업자 증가폭(38만2천명) 중 민간 일자리 증가가 33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은 2017년 78.8%에서 올해 88.6%로 확대됐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구직활동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다시 늘어났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4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0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46.4%에 달했다. 2004년 7월 4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규 고용 창출이 65살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경제활동인구
[충북일보] 충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은 성사된다. 충북도는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묶여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국회 사정이 아직도 녹록지 않다.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연기될수록 계류 중인 수백 개의 안건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과제는 여전하다. 물론 충북도가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해 두고 볼 일이다.· 중부특별법안은 11개 정부 부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충북일보] 충북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일로다. 공급이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작황부진에도 충북의 로컬푸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높은 신선도 덕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충북 3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18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224억 원이다. 4년 사이 2.3배 규모로 성장했다. 참여농가도 같은 기간 2.7배로 늘어난 2천400여개소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4곳이나 늘렸다. 가경점과 산남점, 신봉점, 오송의료단지점을 개장했다. 그 덕에 직매장이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청주시는 내년 2월 내수농협 내수점에 직매장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청주뿐만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사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한 몫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유통문화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연내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들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국회는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안위 심사도 마칠 예정이다. 충북도는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시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실현할 각오다. 물론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법안에 담긴 건 아니다. 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도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 실현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 충북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 왔다. 충북도 역시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까지 마련했다. 충북의 요구 내용을 양보한 고육책이긴 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충북일보] 선거의 계절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이미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북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각 충북도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했다. 예비 주자들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치 신인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지난 3월 1차 시한에 이어 2차 시한도 넘겼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선거구 획정보다 선행돼야 할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논의 역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야 한다. 이른바 내년 총선은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 총선에 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여야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학입학 전쟁은 지금부터다. 정시합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건 좋은 수능성적이다. 그 다음이 치밀한 지원전략이다. 정시 지원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당락이 좌우된다. 하지만 수능이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유혹이 찾아온다. 음주·흡연 등 단순 비행을 넘어 가끔씩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도 생긴다. 학업에 억눌렸던 강박에서 벗어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방과 후 유해환경업소 출입 등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심지어 마약과 도박까지 수험생들을 파고들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수능 이후 급증한다. 음주 및 흡연, 노래방출입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성매매, 무단가출 등이 가장 흔하다. 선도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이후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실용 교육이나 음주·흡연, 무면허 운전 등 일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마약과 도박 근절 프로그램이 전면에 등장했다. 마약과 도박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그만큼 마약·도박이 청소년과 청년층을 파고들고…
[충북일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전년 82억5천100만원에서 72억8천200만원으로 삭감했다. 무려 11.7% 삭감이다.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 원이나 깎였다.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도 줄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규모의·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한 마디로 지역 신문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다. 게다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급기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가 나섰다. 지난 16일 세종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대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을 요구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각종 사업에 배정·운용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1년·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가장 큰 문턱이다. 이 법안이 11월 중 여기를 넘어야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22일 행안위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게 되는 셈이다.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졌다. 국회 행안위의 파행 때문이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겹쳤다. 결국 여야 갈등 탓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지나간 대경기 불황을 돌아봐도 지금처럼 현장의 일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위기 등의 악조건은 충북도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간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장기화되는 침체는 내수시장과 경기 부양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인건·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건설 경기 위기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도내 건설 경기는 올해 건설자재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공공·민간 발주 위축, 건설 관련 사업체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건설 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63.7% 감소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최근 5분기 연속 진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38.8% △2분기 -51.5% △3분기 -47.3% △4분기 -27.8% △2024년 1분기 -63.7%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