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천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수요 조사 최대치 2천847명보다도 많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천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 인원의 72.7%다.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1명 늘어난 250명을 요구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4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을 요청했다.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다.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실리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쇄도는 예상됐던 일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당시 그대로다.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다. 되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약분업의 여파로 351명이 줄었다. 그 뒤로 19년 째 3천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필수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지역 의료 현장에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의사 1명당 평균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의료 여
[충북일보] 새 학기가 시작됐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실'에 '돌봄' 기능을 더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학교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준비 부족 탓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정책이 확정되며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산도 문제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은 보통 2월 말~3월 초다. 그러다 보니 늘봄학교 강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다. 충북에서도 3월 새 학기부터 도내 1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후 늘봄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와 행정인력, 자원봉사자 등 모두 23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314개 공간을 온돌난방 등 아동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교사들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연구실도 확충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전
[충북일보] 4·10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깜깜이 선거'다. 총선에 묻혀 인물과 공약 모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여서 더 아쉬울 뿐이다. 충북에서도 5곳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광역의원 선거 1곳(청주 9선거구), 기초의원 4곳(청주 자선거구·청주 타선거구·제천 마선거구·괴산 나선거구) 등이다.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총선과 동일하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 받는다 하지만 문제가 많다. 먼저 유권자들이 동시선거 자체를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해당지역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을 모른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는 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유권자…
[충북일보] 국내 합계출산율이 또 떨어졌다.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내려갔다. 2015년(1.24명) 이후 8년 연속 하락이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회원국 가운데 1명을 밑도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엔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여 명이다. 2022년에 비해 7.7%나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만2천750명 많았다. 국내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70% 이상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역대 정부는 저출생 해결에 2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하지만 인구 절벽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부족 탓이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고용·주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모든 정책 운영의 틀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보육과 육아는 국가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3년이 다 돼 간다. 충북도가 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1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5월 27일 만료된다. 2기 위원임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 자치경찰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18개 시도에 신설됐다. 먼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됐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등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시·도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안건 내용이 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와 행정사항에 대한 의결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위원 임명권이 시·도지사에 있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 확보마저 쉽지 않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눈길을 끄는 경찰 행정이 하나둘 도입되고는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업무가 제대로 독
[충북일보] 청주시가 (가칭)청주박물관 건립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6일 '청주지역 선사시대 유물조사 용역'과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 박물관 건립 길이 열린 셈이다. 청주시는 6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다. 소로리 볍씨 발굴은 획기적이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볍씨 관련 지식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이전까지는 1만2천 년의 중국 후난성 유적지 볍씨가 인류 최초라고 알려져 왔다. 소로리 볍씨는 벼농사 경로까지 뒤집었다.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원해 아시아로 퍼졌다는 기존설을 바꿨다. 그 전에 이미 한반도에 농경사회가 정착됐음을 알렸다. 소로리 볍씨는 1998년과 2001년 10월 2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1만3천~1만5천 년 전의 볍씨로 인정됐다. 세계 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공인받았다. 소로리의 기적이다. 영국의 BBC방송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 됐다. 소로리 볍씨는 세계 대학 등에서 고고학 자료로도 쓰이
[충북일보] 전공의 의료거부 사태 1주일이다. 충북지역 주요 병원 주말 응급실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6일 기준 충북도내 전공의와 인턴 200명 가운데 모두 161명이 의료파업 중이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충북대병원 137명의 전공의·인턴 가운데 122명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청주성모병원 21명, 건국대 충주병원 9명, 청주효성병원 4명, 제천서울병원 3명, 충주의료원 2명 등도 이탈한 상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하다. 출구 없는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나게 된다.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 불안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마침내 정부가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복귀 명령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충북일보]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수있게 됐다.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상한이다. 지방의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한선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월급 개념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4천122만원을 받는다. 총액 기준 연 5천922만원이다. 한 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 월급은 543만원이 되는 셈이다. 청주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29일까지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괴산과 진천, 증평군의회도 의정활동비를 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할동비 한도가 늘어났다는 게 인상 이유다.…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벌써 나흘째다. 수술 연기와 진료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충북에서도 전공의 125명(레지던트 98명, 인턴 25명)이 동참했다. 22일 기준 레지던트 1명이 복귀한 상태다. 나머지 123명에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의사윤리에 맞지 않는다.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의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의사 집단행동의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이다. 의사들이 중증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과거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했다. 의약분업(의사와 약사 직능 분할) 사태는 지난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간 이어졌다. 처음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파업이었다. 6월 들어선 엿새간 의료계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등 의약분업 의료파업은 다섯 차례 이상 이어졌다. 병·의원 진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충북일보] 전국의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 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 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사직서를 냈다. 10% 넘는 의사는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음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21일 현재 충북대병원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137명 가운데 123명이 사직서나 휴가원을 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인원은 모두 124명이다. 충북대병원은 전문의를 동원한 비상의료체계에 돌입했다. 청주성모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상황도 비슷하다. 청주 성모병원은 전공의 28명 가운데 7명만 근무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1명 가운데 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근무 전공의는 1명으로 알려졌다.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도 현실화하고 있다. 의정(醫政) 간 극한 대립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의료대란 목전까지 임박했다. 중환자들의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어떤 환자는 의사가 없어
[충북일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많은 걸 변화시킨다. 경쟁에선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곤 했다.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다. AI로 인한 변화는 아주 크다. 누군가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7년까지 AI로 전 세계 일자리 6천900만 개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8천3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최근 전체 일자리의 12%인 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의 잠식 가능성이 높았다.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 생산자인 기자를 대체할 위협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AI 활용에 따른 '언론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속속 발표됐다. 미국 2천200개 언론·출판사가 연합한 미국 뉴스·미디어연합(NMA)은 'AI 원칙'을 공표했다. 최근 한국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도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도 AI 저널리즘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AI가…
[충북일보] 4·10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자신의 선거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출마자들도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 협상안 타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번에도 4년 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든 6개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가 많은 6개 선거구는 분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수들이 뛸 운동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 명단부터 발표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이름
[충북일보] 2천 명,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로 내놓은 숫자다. 파격적이고 절박한 숫자다. 지역·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울 숫자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숫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의료인 확대는 절박하다. 한의사를 제외한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1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평균(3.7명)에 도달하려면 현재보다 1.8배가량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 실습 교육과 교양 수업을 확대·강화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확립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방 의료 문제가 지목돼 주목된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침내 유족과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속한 보상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5일 제천시청에서 류건덕 유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 대표도 기자들에게 "합의를 이룬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발생 6년여 만이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삼킨 화마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게 됐다. 그러자 국회가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족 지원 협약은 의미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큰 고통을 겪은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너무나 늦게
[충북일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관광 호황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한계상황에서 농촌 생활인구 증가의 출구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산업이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물론 생활인구 집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관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해당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한다. 관광공사가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 거주민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천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 여행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월 현재 33곳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 업소를 올해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만2천여 명이 제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충북일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주변에 숱하다. 통계로만 봐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일로다. 결국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눈물로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분기 말(700조6천억 원) 대비 6.2% 늘어났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177만8천명이다. 더 심각한 건 연체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2분기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액은 13조2천억 원이다. 전년 2분기(5조2천억 원)보다 무려 153.8% 증가했다. 연체율은 1.78%에 달한다. 전년 동기(0.75%) 대비 2.4배 높아졌다.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 지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다. 물가 상승과 이자 폭탄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부담은 날로
[충북일보] 설 명절 연휴가 지났다. 올해 설은 총선을 딱 60일 앞두고 맞았다. 설 민심이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연휴 내내 정치가 주목받았다. 설날 밥상머리 핵심 단어였다. 설날은 여론의 향배를 좌우하곤 한다. 여야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그랬다. 다양한 정치 이슈가 밥상에 올랐다. 설 연휴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도는 팽팽하게 나타났다. 거대 양당은 각각 이번 총선의 프레임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시대정신과 과제로 내세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무게중심에 뒀다. 과연 두 프레임 중 어느 쪽으로 여론의 무게추가 기울지 관심사다. 하지만 설 명절 기간 온라인 민심은 '깜짝 합당'을 선언한 제3지대에 쏠렸다. 설 직전 통합을 발표한 제3지대의 승부수가 먹혔다. 변수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선거는 이제 50여일 앞이다. 지난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정당마다 총선에 내보낼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3지대 세력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많은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다. 국내 의사 1명이 한해 진료하는 평균 환자 수는 6천11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됐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번에도 못하면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충북의 기대감은 크다. 충북대 등에 배정될 인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각 대학이 원하는 증원 규모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충북이 요구한 증원 목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일단 증원 폭이 애초 예상했던 1천명 대 초반보다 큰 수준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입장도 희망을 키우고 있다. 충북도내 2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수요조사 때 2025학년도 120명, 2030년까지 150명 증원을 요구했다. 현재 도내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 40명 등 모두 89명이다. 충북의 희망대
[충북일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9~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85명(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에 달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났다. 안전관리 소홀의 대표적 사례다. 재난대응의 혁신적인 대응체계와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인식 제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때마침 청주시가 나섰다. 안전담당과의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안전정책과 1개 부서에서 분과를 추진해 안전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안전정책과는 효율적인 재해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비롯해 기존의 안전예방을 맡기로 했다. 신설될 재난대응과는 각종 재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경찰, 소방, 군부대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공유할 통신망도 구축키로 했다. 24시간 협력체계로 효율적인 상황공유와 공동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정비한 상황실 근무 매뉴얼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
[충북일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역 건설경기 부흥을 위한 디딤돌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지역업체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의 고시 개정 등 현실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 경기가 최악 수준이다. 충북지역 건설경기 불황도 심각하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깊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공기업·공공기관들마저 지역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KDN 충북사업처 입찰 공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사옥 신축 건축공사 입찰공고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동수급을 허용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단위 입찰공고를 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계약 시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추정 가격이 국제입찰대상금액(공기업 등 249억 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관할지역 소재 업체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전KDN 충북사업처의 사옥 신축 공사에
[충북일보]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천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 사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4년) 사이에 기초연금 전체 재정소요액은 6조 8천억 원에서 24조원으로 3.5배 늘었다. 지방비 부담액은 1조 7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물론 지방비 부담 증가 속도가 국비보다는 느리다. 하지만 재정이 워낙 열악한 탓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고 있다.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지자체도 여럿이다. 지난 10년 사이 기초연금 수급자는 1.6배, 기초연금액은 2배로 각각 늘었다. 기초연금 전체 재정 소요액은 3.5배로 불어났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 급증은 인구 고령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행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이었다. 올해는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급증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
[충북일보] 올해 들어 충북지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3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36.9명이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천 명당 6.5명의 5.7배에 달한다. 청소년과 유아 등을 중심으로 B형 독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독감 A·B형 검출률은 45.3%다. 이달엔 소폭 늘어 49.5%다. 하지만 독감 B형만 보면 지난달 14.4%에서 이달 34.7%로 2.4배 상승했다. 독감은 감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단순히 독한 감기가 아니다. 처음엔 목이 따끔하고 기침이 나는 감기 증상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기 시작한다. 대개 열이 39도를 넘는다. 이 정도면 온몸을 얻어맞은 듯한 근육통도 따라온다.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기본적인 회복 방법이다. 열이 오르면 온몸이 쑤셔 누워 있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급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요즘은 감기,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demic) 시기다.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가 필수다. 독감으로 판정되면 치료제를 쓰는 게 좋다. 먼저 하루에…
[충북일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충북 충주시에서 확산방지 현장점검을 한다. 충북도와 충주시·음성군·증평군·괴산군, 경기도, 경기 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이 참여한다. 충주지역에선 지난 2022년 1월 첫 발생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ASF가 발생하고 있다. 충주는 경기 여주, 이천 등 그동안 야생 멧돼지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도 가깝다. ASF가 서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충주시 방역이 중요하다. 국내 야생 멧돼지 ASF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지난 29일까지 42개 시군에서 3천593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북에서 확산세가 강하다. · 싫든 좋든 충주 등 충북 북부지역은 ASF 발병 중심지가 됐다. 발생 양상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전국에서 잇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4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가을철부터 발생률이 높아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멧돼지는 겨울철에도 활동량이 많다. 그런 만큼 양돈농가는 양돈장 울타리와 소독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방
[충북일보] 4·10총선이 70일 앞이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천 신청을 받아 후보자 선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현지 실사를 끝내고 이번 주 예비후보자를 면접한다. 설 연휴 뒤 전략 공천지를 뺀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주당)와 다음주(국민의힘) 공천심사의 첫 단계인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개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역의 10%, 민주당은 20%가 대상이다. 여야 모두 세대교체와 물갈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7명이 컷오프(공천배제)되는 등 대폭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가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친문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에 나섰다. 충북지역 총선 출마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충북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예비주자는 19명이다. 5선 고지에 오른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과 3선인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 4명도 22대 국회 재입성에 나선다. 민주당은 현장 실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업체 83만7천여 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충북에는 2022년 기준 종사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2.4%인 2만4천474개다.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곳)를 포함하면 2만6천472개로 추산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된 건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주체와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 안전관리 교육,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먼저 4월말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지나간 대경기 불황을 돌아봐도 지금처럼 현장의 일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위기 등의 악조건은 충북도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간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장기화되는 침체는 내수시장과 경기 부양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인건·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건설 경기 위기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도내 건설 경기는 올해 건설자재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공공·민간 발주 위축, 건설 관련 사업체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건설 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63.7% 감소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최근 5분기 연속 진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38.8% △2분기 -51.5% △3분기 -47.3% △4분기 -27.8% △2024년 1분기 -63.7%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