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전격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먼저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앴다. 선택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9등급제인 고교 내신성적 체제도 5등급제로 바꿨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한 마디로 대수술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다. 수능을 단순화한 건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 교육과정에도 문·이과 구분은 없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도 컸다. 고교 내신을 5등급으로 단순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의 국어·수학·탐구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공통 과목을 치르고 평가받는다. 지금은 어떤 선택과목을 고르냐에 따라 유불리한 측면이 많다.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점수받기 좋은 과목을 택하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형이라면서도 문과 계열 진학 학생은 사회탐구를 선택한다. 이공계열 희망 학생은 과학탐구를 택한다. 진정한 문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행안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행안위는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이날 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침수 전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황전파, 구조활동 등 재난 매뉴얼 부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과 함께 검증·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국민을 대리해 대안도 제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 단위들의 완급을 주문할 수도 있다. 여야 공히 제도 취지에 맞게 생산적으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정쟁이 아닌 정책·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
[충북일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심사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7월에 예비 선정된 15개 대학·연합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도 본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6일 냈다. 두 대학은 충북도 유일 예비지정 대학이다. 국립대간 통합을 전제로 예비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두 대학은 충북대 청주캠퍼스를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대의 충주캠퍼스와 의왕캠퍼스는 각각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철도분야 특성화대학으로 꾸밀 예정이다. 충북대 오창·교통대 증평캠퍼스는 산학협력 실증캠퍼스로 만들 방안을 마련했다. 두 대학은 각 지역에서 산학협력 허브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한 마디로 글로컬대학 사업취지를 겨냥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5년간 3조 원의 예산을 30개 지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한 곳당 1천억 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올해 선정 예정대학은 10곳이다. 지자체·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혁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대·교통대는 유리하다. 실제로 안정적인 선정권으로 회자되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공립) 등
[충북일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가 44개월째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0.78명으로 꼴찌다. 두 번째인 이탈리아 1.24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끔찍하다. 그런데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은 진학과 취업 등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 무렵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를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전국 인구(5천170만 9천명)의 50%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지금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다. 충북도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안 사전 검토를 끝냈다. 충북도는 이 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는 10월 12일 개회하는 41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풍경이 또 달라졌다. 이번 추석연휴 농촌지역은 한산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일찌감치 수도권으로 떠났다.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에 명절의 흥은 없었다. 그래도 며칠간은 떠들썩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귀성객의 발길도 점점 더 줄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씁쓸하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재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지는 오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점점 커지는 블랙홀을 못 본 채 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외쳐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SOC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신도시는 3기, 4기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실천의 방법을 달리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
[충북일보]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추석이 지났다. 그런데 민심이 차갑다. 추석연휴 정치권의 유권자 민심잡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추석연휴 막판까지 격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은 추석명절에도 가족 친지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지 못했다. 민생의 주름은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머니 사정은 여느 명절 때보다 얇았다.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은 긴축 고삐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전망은 다시 한겨울이다. 경제의 마지노선인 소비심리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걱정이다. 올해 추석 민심은 정국 주도권과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정치가 수렁에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민심은 싸늘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경제상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 경제가 최소한 내년까지 침체될 거란 비관적인 관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긴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법 연내 제정 불투명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 심사 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급기야 충북 민·관·정이 다시 나섰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대회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정부 각 부처에서 반대 입장이 심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정 의원 등이 나서 정부를 설득했다.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도 기울였다. 결국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18일…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거론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시원하게 추진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 청주시가 추진해온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수개월 째 멈춰있다. 법무부와 협의가 갑자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불과 1년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이전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범무부와 협의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워보이진 않는다. 결국 청주교도소 이전이 내년 총선의 선거의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던 행태가 재연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공약도 지자체장들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 꼴이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이전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이어지는 도시다. 청주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남을 수 있는 당위성은 별로 없다. 교도소 이전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다.·충북도도 청주교도소 이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교도소 이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295명이 투표해 찬 149표, 반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통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 대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방탄 비난을 피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내부 개혁을 위한 변화 없이는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이 대표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 표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자신이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란 걸 스스로 언급한 셈이다. 결국 이번 가결은 방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뜻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찬반 투표가 끝났다. 결과는 모두 찬성이다. 다만 충북대의 경우 대학의 3주체(학생, 교수, 직원) 가운데 학생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두 주체가 반대해야 통합에 나서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다. 결국 학생 한 주체만 반대해 통합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충북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교수와 교직원의 찬성률이 각각 70.9%와 65%로 집계됐다. 학생 찬성률은 9.4%에 그쳤다. 교통대는 학생(찬성률 72.4%), 교수(찬성율 61.6%), 교직원(찬성률 72.7%) 모두 찬성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일단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글로컬대학30사업 본지정을 향한 걸음에 탄력을 받게 됐다. 두 대학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각기 장점을 더 부각하고 단점을 극복할 계기를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우리는 두 대학 통합이 '1+1=2'라는 단순 등식 성립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충북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대표가 많았다. 앞으로 여러 한계상황을 뚫어야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충북일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상기후 탓에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감축 및 순환자원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천연자원 소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 사이 지구는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를 지나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때마침 본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후위기 관련 포럼이 눈길을 끌었다. 본보는 지난 19일 (사)한국물순환협회와 '지속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을 테마로 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1차 포럼은 '기후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먼저 김형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자체 기후적응팀장이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발제했다. 이어 문윤섭 충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기후위기가 불러온 자연재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과 경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 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18일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하지만 무난하게 진행되던 1소위 심사가 중단됐다. 의원 정족수 부족 등이 이유였다. 그 바람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충북도는 9월 행안위 심사 완료, 10월 법사위 통과,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1소위 심사 무산으로 차질이 생겼다.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법안 폐기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만큼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요구가 절실하게 담겨 있다. 전국 8개 광역단체와 28개 기초단체가 연관돼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장들이 공동결의문을 통해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 6월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이 연간 6만5천208회의 슬롯을 확보했다. 항공 수요 증가 덕이다. 국제선 운항 확충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여전히 군·민 겸용 공항이다.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안보의 요지다. 동시에 민항기가 내리고 뜨는 민간 공항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근본적 시설 확충부터 서둘러야 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라는 말이 우스울 정도다. 옹색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시급하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2천744m로 거리가 짧다. 대형 화물기가 뜰 때 적재 허용 중량의 82.6%만 실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 항공화물의 98%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공군이 공역 한계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애를 쓰고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민간항공편 운항 확대 요청에 따른 공항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군·관·민의 상호협력으로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충북일보] 정부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경쟁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개교만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그 바람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정부는 지난 6월20일 94개 신청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충북에선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공동으로 신청해 유일하게 선정됐다. 하지만 최종 관문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본지정을 위한 준비과정이 더욱 부담되고 힘겨워진 셈이다. 일단 통합 추진이 만만치 않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달 31일 단계적 통합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충북대의 경우 구성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학생들의 반대가 있다. 교통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충북대의 태도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20일께 학내 구성원 대상 통합 찬반투표 진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대학은 수년 전에도 통합을 논의하다 무산된 적이 있다. 일단 19일 진행되는 충북대의 학교 3주체 투표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대학 구성원,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
[충북일보]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 등 도내 시·군별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매년 있는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 된다. 충북도는 위임국도·지방도 노선의 도로시설물 및 도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를 26일까지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위임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4개 노선 등 충북도 소관 도로 47개 노선(총 1,646.1㎞)이다. 위임국도·지방도 도로 건설공사장 13개소도 포함된다. 가축질병의 차단방역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가축방역과 축산물안전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방역예찰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도, 시군, 농협 등 18개 기관에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청주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민생경제 선제적 대응 등 6대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8개 추진과제를 반영한 명절 종합대책이다. 연휴기간 2개 반, 12명의 직원으로 물가상황실도 꾸린다.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과…
[충북일보] 대학 통폐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다변화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대학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도 쉬워진다. 겸임·초빙 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 교사(대학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 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미뤄서는 안 될 상황이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수능 응시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연히 대학신입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2천220명이 접수했다. 2023학년도 수능(1만2천630명
[충북일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으로 충북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엔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비롯해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 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 시행 등에 관한 심의를 맡는다. 충북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누구나 잘 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다.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겨선 안 된다. 그런 불평등을 없애려고 만든 게 지방시대위원회다. 가장 먼저 지방이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 해외 유턴 기업에 과감한 국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관장하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 확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활동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에 나선 지 벌써 7년이다. 그 사이 청주도심 경유안이 본궤도에 올랐다. 충북도는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지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이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총 길이 56.1㎞)을 잇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토부 원안대로면 KTX 오송역에서 도심을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26.7㎞ 전 구간이 지하로 연결된다. 오송역과 청주공항 접근성이 향상된다. 도심 관통 지하철을 이용하면 현재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오송역∼충북도청∼청주공항 구간을 28분에 이동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구도심 재생도
[충북일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급기야 고용 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관련 임금체불은 금액 기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청주지청이 관할하는 7개 시·군(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체불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23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억 원보다 41.9%(7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는 4천447명이다. 지난해 7월 2천480명보다 79.3%(1천967명)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청주지청 관할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6%나 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은 오는 27일까지 충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방법은 공무원의 직접 현장 방문이다. 근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문제는 점검 때만
[충북일보]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초극미세구조를 분석하고 관찰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사업비 1조454억 원을 투입했다.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54만㎡ 부지에 건설 중이다. 원형둘레 800m의 다목적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다. 202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최초 가동은 2028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진척률은 90%다. 연내 기반시설과 가동 장치, 빔 라인 등의 설계가 완료된다. 충북도와 지역정치권, 경제계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 활용분야는 물리·화학·생물·의학 등 기초 연구 분야다. 물론 응용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바이오 신약, 나노정밀소자, 2차전지,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활용 사례로 타미플루와 비아그라 개발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 제약사들을 돈 방석에 앉게 한 예다. 국내에서도 활용 사례가 넘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암 유발 기작을 규명했다. 부산대학교는 암유전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항 시설 개선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활주로 길이 연장이 또 무산될 위기다. 급기야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의원 33명과 시의회 의원 42명은 6일 오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간 전용 활주로 보장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를 천명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지난 7월 말 기준 195만여 명이다. 지난해보다 9만 3천여 명이 늘었다. 국제 정기노선은 연초부터 속속 재개되고 있다. 연말까지 9개국, 18개 노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얼마 전엔 중국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했다. 청주공항을 둘러싼 외부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2년 연속 최다 이용객 기록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발표 내용은 긍정적이지 않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북도가 요구한 시설 개선비 108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주공항에서 대형항공기가 운항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3천200m는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활주로는 2천744m 밖에 되
[충북일보] 침체됐던 K의료관광에 다시 서광이 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 다음이 일본, 미국 순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엔 미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 고도의 의료 기술이 최대 강점이다. 짧은 대기 시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강력한 무기다. 또 하나는 충북도 등 지자체가 시장 회복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역별 의료와 관광 자원의 강점은 서로 다르다.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전략은 시장 전체의 외연 확대에 기여한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병원과 유치 업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성과를 낸다. 법무부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의 일환으로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앞으로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도 상향해야 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
[충북일보] 9월4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충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은 이날 상경 집회에 참석한 도내 교사 수를 100여 명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신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할 인력풀은 150여 명으로 꾸렸다. 교원 자격 소지자인 교육전문직은 128명, 일반행정직은 30명이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학교 현장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사들의 입장은 아주 다르다. 공교육 회복 방안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학폭예방법 2조에 따라 교사가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 사안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된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3~6호에서 '교육활동'을 분리하는 법 개
[충북일보] 인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결혼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생률도 떨어진다. 국내 청년 가운데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다. 경력단절이 우려될 경우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확산됐다. 청년층이 원하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빚, 주거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 같지는 않다.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난한 청년들은 포기할 게 많다.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힘을 들여 스펙을 쌓아야 한다. 결혼은 그저 힘겨운 선택지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은 소득 상승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도 혼자 힘으론 어림없다. 결혼마저 부모 도움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부모는 중상류층 이상이다. 게다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정부는 9월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 안건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엿새간의 연휴다. 3일의 휴가를 이어붙이면 한글날까지 열이틀 동안 연휴도 가능하다. 임시공휴일 지정엔 통상 휴일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점이 반영됐다. 내수 진작효과를 보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꾀하기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다. 여행업계 등은 특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항공편 매진도 속출하고 있다. 연휴 기간 중·장거리 노선 예약률은 80~90% 수준이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 연휴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최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예측되는 게 아니다. 여행업계나 음식점 등은 매출 증가로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의 생각은 좀 다르다. 연휴가…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지나간 대경기 불황을 돌아봐도 지금처럼 현장의 일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위기 등의 악조건은 충북도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간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장기화되는 침체는 내수시장과 경기 부양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인건·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건설 경기 위기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도내 건설 경기는 올해 건설자재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공공·민간 발주 위축, 건설 관련 사업체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건설 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63.7% 감소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최근 5분기 연속 진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38.8% △2분기 -51.5% △3분기 -47.3% △4분기 -27.8% △2024년 1분기 -63.7%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