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난개발 쓰나미' 밀려오나 - 답 없는 역세권 개발

허허벌판 방치 '먹구름'

상- 역세권 개발 수수방관, 해답이 없다
중- 장밋빛 첨복단지는 어디로
하- 입주 앞둔 아파트들도 들썩

2010년 12월 18일. 오송역세권부지 48만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뚜렷한 역세권개발계획을 채 확립하지도 못한 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만료되면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당초 2005년 12월 19일부터 3년간 제한되던 것을 2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명분도 방법도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역세권 개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건부로 통과한 오송2단지도 하루빨리 지구지정을 해야 하지만 역세권에 발목을 잡혀 있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오송2단지의 공동사업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도 더 이상 지구지정이 늦춰지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이미 도가 자구책으로 검토했던 오송2단지와 역세권을 묶는 방식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바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도는 행여 오송 2단지사업도 영향을 받을까 우려해 현재로서는 역세권보다는 2단지 쪽에 무게를 실고 있어 지난해 도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BMC)'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2단계 검증을 마치고 3단계 검증절차를 앞두고 있어 사업시행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BMC조성 사업은 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포함한 총 73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PF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유치에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개발능력을 도가 직접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도가 지난 5월 지구지정을 신청한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국비확보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 혜택 등을 받기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역세권개발 사업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외자유치와 개발실적 등이 부진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재조정을 위한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황에서 신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작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지정하려면 이달 안에는 평가 작업을 착수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욱이 평가 작업이 이뤄진 뒤에는 예비지정까지 3~4개월이 소요되고 최종 지정되려면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도 복잡해 12월 18일 역세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이미 넘어서게 된다.

임시방편으로 도는 우선 오송2단지 지구지정을 올해 안에 진행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한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역세권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지역 주민들도 뚜렷한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재산권침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오송역이 오는 11월 개통하는 것과는 달리 개발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공백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개발행위가 제한돼 역세권에 대한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 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