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남발' 지영섭 증평군의장 벌금 200만원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영풍)은 23일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말 내용은 깔보고 욕되게 하는 행위로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 동종범행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모욕적 언행 경위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 의장은 지난해 9월 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 여성 의원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