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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도입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효과도

  • 웹출고시간2015.04.16 15:16:28
  • 최종수정2015.07.16 14:47:47
[충북일보=서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2016년 총선 공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략공천을 유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16일 '탑투 오픈프라이머리(Top Two Open Primary)' 방식을 제안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16일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예비경선을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른바 '결선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 제도로 출마 희망자가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 이 가운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명을 본선거 후보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2명의 본선 후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 정당 소속 후보 2명이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예비경선에서 '총유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거를 치르지 않고 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박영선 의원은 "'탑투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공천=당선'의 등식을 없애고 공천 잡음을 해소할 수 있다"며 "국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의 채택으로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오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야당은 고질적인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루이지애나 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오픈프라이머리의 다양한 유형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진일보한 예비경선제도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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