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불기소…지역정치권 파장

청주지방검찰청,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정, 어차피 풀고가야할 신상, 결백 증명
민주당, 드러난 의혹-국정조사로 연계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2·19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정 최고위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게 사실이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했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틀려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 한것과 관련해 10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관계자가 청주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 김태훈기자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정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 대비해 재정신청을 청주지검에 접수했고, 이미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었다.

민주통합당은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이다. 이들은 재정신청마저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해 대선의 전략으로 사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권이다.

정 최고위원과 관련된 수사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루어져 왔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이미 정 최고위원과 곤련해 무혐의 처리했고, 이번에 검찰조사에서도 손인석(41·구속) 씨가 제기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민주통합의 재정신청을 인용할 수 있을까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우려해 이전부터 재정신청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해 왔다. 거센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담을 안고 있던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 정도면 법원도 부담을 갖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은 증거를 기본으로 법 잣대를 들이댄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도 이에 대비해 이번 건을 국정조사로 몰고 갈 작심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1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1·구속 중)씨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의 양승조(충남 천안시갑) 의원 등 진상조사위원 4명은 10일 오전 청주교도소에 구속 중인 손 씨를 만나 후, "다음주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으로 이번 사건을 다룰 것이지만 그것(국정감사)이 불가능하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정 최고위원 측은 그간의 의혹을 훌훌 털고, 12·19대선에 몰입할 계기를 마련했다.

정 최고위원과 새누리당은 어차피 풀고가야 할 신상과제라면 이 참에 완전히 해소할 참이다. 각종 의혹과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검찰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에 따라 맞불을 놓을 작정으로 이번 건에 몰입해 왔다.

대선 전략에 있어서도 지역 정치권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한 몫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정략적 폭로'로 강조해 의혹제기자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역공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정 최고위원의 명예가 회복됐다. 정당의 울타리를 빙자한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폭거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작과 그간 인격살인을 자행한 모 주간지에 대해 끝까지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제 대선을 목적에 둔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측과 그 반대 입장에서 끝없는 정쟁으로 치달을 기세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