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IMF, 구조개혁 태풍이 온다

이주성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난 1월 28일, 교육부는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구조개혁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퇴출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구조개혁의 추진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여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충원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입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학년도 입학정원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대학, 그중에서도 지방 전문대학이 51.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고교졸업자 수는 2013년 63만1천800명, 2018년 54만9천900명, 2023년 39만8천명, 2025년 40만9천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2013학년도의 대학입학정원은 약 55만9천명이다.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은 고교졸업자 수보다 부족한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에서는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미충원 규모를 2017년 3만8천300명, 2020년 8만8천200명, 2023년 16만800명, 2026년 16만2천9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대입 미충원 규모 및 2025년 이후 학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5~2017학년도(1주기) 4만 명, 2018~2020학년도(2주기) 5만 명, 2021~2023학년도(3주기) 7만 명 등 10년간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이다.

구조개혁 기간(2014년~2022년)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포함한 절대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의 구조개혁을 한다.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를 받게 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 불문하고 전국 모든 대학이 정원감축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장 11월부터 4만 명을 감축하는 1주기 구조개혁이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향후 10년간 16만 명 정원감축이라는 것은 입학정원 2천 명 대학이 80개가 폐쇄되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대학으로서는 존폐위기가 걸린 심각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대학의 IMF가 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력 없는 대학이 퇴출당하여 학생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는 설립특성이 다르다.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장학재단 등의 다른 기관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자진 폐쇄하거나 강제 퇴출당하는 부실 대학의 퇴출경로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대학구조개혁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지방대학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 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에서의 지방대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불리하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감축비율은 물론 평가지표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