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에코폴리스의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

이주성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3년 2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충북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정신청 단계부터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충주에코폴리스가 다시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4개 지구로 나눠 오송 바이오메디칼지구, 오숭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 중 충주에코폴리스는 전체 지정면적의 46%인 4.2㎢ 규모로 친환경·바이오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신도시와는 달리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고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23일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충주에코폴리스 전체 개발면적 419만1,000㎡ 중 항공기 소음이 문제가 되는 지역을 제외한 217만8천㎡를 우선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경자지구 지정에 자타공인 큰 역할을 하였던 윤진식 의원과 충주시민들은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계획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충주에코폴리스 개발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접한 공군부대의 요구를 반영해 불가피하게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이지사와 윤의원은 유력한 충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정치적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충주시, 충주시민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논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충주지역 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충주에코폴리스 사랑 시민연대'는 "충청북도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민과 공군부대간의 불화만 조성하며 변명을 하고 있다"며 "에코폴리스의 개발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지사와 윤의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신청단계에서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충청북도는 2010년 충북 경자구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면서 충주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논란이 커지자 2011년 3월 충주를 개발계획에 추가한 바 있다. 최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변경 추진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2011년에는 윤의원이 산파역 역할을 한 한국교통대학교(당시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과의 통합을 이지사가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정작 당사자인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동문, 교수 및 직원 들을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철도대학과의 통합은 카이스트, 충남대 등과 장기간 경쟁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충주지역 소재 대학의 쾌거이었는데도 말이다.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화한 충북지역의 현안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한쪽이 추진하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발목을 잡는 식이다. 왜들 그러시는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충주에코폴리스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개발의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충주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윤의원과 이지사는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것이다.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이 6.4 선거를 앞두고 헤게모니 쟁탈전식 갈등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시한은 3년이다. 지정된 후 1년 되었으니 이제 2년도 안 남았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가 토론회나 지역주민 공청회도 하지 않고 갈등과 정쟁으로 허송세월 보내다가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충주에코폴리스는 충주지역에 개발되는 경자지구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충청북도의 일방적 계획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과 충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