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자

이주성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의 처참한 침몰사고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며 비통해 하고 있다. 탑승객 476명 중에서 불과 174명만이 살아남은 최악의 참사로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하여 역사가 멈춰 버린 것 같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 선장과 선원들은 조난 신고 후 선체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2시간 반이라는 구조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사지에 방치하고 자신들만 탈출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무책임과 배임행위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볼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2012년 선체 구조변경으로 복원성이 상실된 세월호가 급선회하면서 허술하게 결박된 화물들이 한 쪽으로 쏟아져 침몰을 가속화시켰고,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기 위한 구명정조차 대다수 작동하지 않았다. 세월호 선원들 사이에서는 세월호 운항을 기피할 정도로 사고위험성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의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어떠한 회사인가? 구원파 신도들 집단자살 사건인 1987년 오대양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소유주이다. 청해진해운은 종전 세모해운 시절부터 낡은 선박을 헐값으로 매입한 후 부도가 났을 때 거액의 부채를 털어내고 곧바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을 되풀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해양경찰청의 초동대처는 부실하여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였고, 사고대책 컨트롤타워 부재는 탑승객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시점부터 오락가락하며 혼란만 가중시켰다.

사고 당일 안전행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수산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였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인명구조를 담당하였다. 대규모 사회재난인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총괄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을 맡는 등 우왕좌왕 촌극이 벌어졌다. 사고 초기에 3개의 대책본부가 소통과 리더십 부재로 혼선을 빚은데 이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까지 설립되었다. 더구나 인명구조를 위한 민관협력은 갈등마저 벌어져 경험이 많은 민간잠수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잊혀질만하면 또다시 발생하곤 하였던 각종 대형 재난사고는 대부분 우리 사회의 병폐인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위기관리에서 비롯된 인재이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비난이 뒤따랐지만 여전히 재난방지 및 위기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도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재난위기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계당국에 쏟아지는 부실대처 비난 여론을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관계당국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안전관리시설을 제대로 완비하여 운항을 하는지, 비상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관리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국가재난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평시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국가재난안전정책을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전행정부장관)를 가동해 대응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련부처를 지휘·총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초동대처가 미흡하였고 혼선마저 빚어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로 대체되었다. 대형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사고대책 컨트롤 타워, 대외 홍보 창구 등은 일사분란하게 일원화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그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