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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새정치 도의원들, 원구성 파행 비난戰

상임위 자리 1개 더 차지하자고…'깽판정치'
160만 도민 볼모로 밥그릇 싸움…곳곳서 불통
"국가개조 보다 정치개조 더 시급" 목소리 확산

  • 웹출고시간2014.07.09 19:28:13
  • 최종수정2014.07.09 19:40:16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10대 도의회 원구성을 관련한 파행의 책임을 새정치연합 도의원들에게 묻고 있다.(윗쪽)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지난 8일 제10대 도의회 원구성 파행의 책임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정치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속된 인사 참사와 관련해 "인사위원장인 제게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 피해를 방조한 공무원이 책임을 사과하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불통(不通) 국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7·30 재보선과 관련해 여야 중앙당은 전략공천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충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은 한창희 전 충주시장을 공천했다가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여론조사 경선으로 변경했다.

충북도의회에서 벌어지는 '깽판 정치'는 160만 도민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21명과 새정치연합 10명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의장(1명)과 부의장(2명) 등 의장단과 6명의 상임위원장에 예결특위위원장(1명)을 선출했다.

당초 야당 몫으로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1명이 거론되다가 새누리당이 예결특위위원장(1명)까지 제안했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비난의 화살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총 6개의 상임위원장 중 2명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파행의회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는지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소수당인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들에게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동정 여론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되레 '그 나물에 그 밥',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 10명의 도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원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2명)을 놓고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일종의 내부 경쟁을 벌였다.

부의장을 희망한 도의원이 3~4명에 달하고, 심지어 2년 임기의 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멋대로 1년 임기로 나눠 10명의 도의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는 국정과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을 번복하고 상향식 공천으로 위장했다가 7·30 재보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전략공천으로 회귀하는 중앙당의 행태, 여기에 지방의회까지 '깽판정치'에 물들면서 정치개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어떤 정치행위를 시행하면서 항상 국민을 팔고 있다. 여야 도의원들도 도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자리싸움"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타협이 가능했던 상임위원장 배분 다툼이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도 "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도당이 특명을 내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는 것을 보면 우리 정치의 한심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도민과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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