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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담뱃값 인상 새정치민주연합 반발

정부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 8%p 낮아질 것"
새정치 "추석 끝나자 서민 울리는 증세 정책"

  • 웹출고시간2014.09.11 16:31:48
  • 최종수정2014.09.11 20:27:49

담뱃값 인상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2천500원에 묶여있던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2천원 정도 올리겠다는 입장을 11일 공식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서민들을 울리는 증세 정책을 꺼내 들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말 담뱃값을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흡연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2004년 9월)이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p)이상 떨어졌다.

특히 구매력이 약해 가격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의 흡연율은 6개월만에 4분의 1 정도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추석을 쇠고 나니 세금 정국이 기다린다"며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린다는 발표는 또 서민을 울린다. 서민을 울리는 증세정책을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철회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간접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우리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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