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범 검거 여경 활약상 '경찰 조작'

검거과정 거짓으로 꾸며내… 충북청 감찰조사
"성과위주 치안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지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 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청주청원경찰서 A(여·29) 순경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B(49)씨 검거과정에서 부임한 지 한 달 된 율량지구대 소속 A순경이 택배 기사인 것처럼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그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6개월가량 남긴 B씨를 신임 여경이 붙잡았다며 그 활약상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B씨는 A순경이 아닌 해당 지구대 남성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고 지구대 팀장 등이 A순경 등 팀원들과 짜고 검거 과정을 꾸며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알려진 검거 과정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한 경찰관은 "일선서와 지구대 등의 치안성과는 단순히 성과를 넘어 서장 등 고위직의 치적이 되고 있다"며 "일선에선 경쟁적인 성과 내기에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 문화가 실적 부풀리기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일부 특정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과 위주의 경찰 조직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부 경찰관들의 시각이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게 성과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과도할 정도로 치안성과에 매몰된 조직문화 때문에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한 수사형사는 "본청에서 시도 때도 없이 특별단속·수사 등이 내려온다"며 "이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사건 수사 등은 뒷전이 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 위주의 치안정책으로 인해 너도나도 실적 몰아주기나 부풀리기 관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은 빛을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