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위주 경찰문화가 내부 범죄 만든다

[충북일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경찰조직에서 일어난 일이 어처구니없다. 참으로 허탈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청주청원경찰서 A(여·29) 순경이 지명 수배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제 갓 경찰에 입문한 한 여경이 기지를 발휘해 수배범을 붙잡았다는 검거 과정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부임한 지 한 달 된 A순경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B(49)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활약상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B씨는 A순경이 아닌 해당 지구대 남성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다. 그런데 지구대 팀장 등이 A순경 등 팀원들과 짜고 검거 과정을 꾸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경찰 조직의 기형적 운영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상당수 일선서와 지구대 등의 치안성과는 단순한 성과를 넘고 있다. 경찰관 개인을 넘어 서장 등 고위직의 치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느끼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큰 이유도 여기 있다.

경찰의 주요 임무는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일이다. 그런데 경찰 스스로 거짓을 행하고 서류를 조작했다. 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꼴이 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당연하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 내부 일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자칫 방치하면 좋은 실적을 위해 피의자에게 무리한 자백 등을 강요하며 여죄를 덮어씌우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단순히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성과위주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판단한다. 경찰 조직문화부터 고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