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개발, 자원부국으로 가는 첫 걸음

1.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광산

◇인류와 지구의 생존, 저탄소녹색성장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다.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와 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김병관 박사는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며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존자원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

여기에 더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구조 확립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EU 등 선진 국가들은 이미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국내의 경우도 현대자동차가 이번 달 아반테LPI하이브리드차를 출시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저탄소차량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신 자원전쟁시대의 도래 가능성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나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괴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이 아닌 소각이나 매립 시에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도 있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고갈을 막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도시광산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박사는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애서 파생되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 발굴 및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해 새 성장동력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도시광산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폐전자제품에는 많은 양의 구리와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냉장고 및 세탁기, 에어컨 등)과 금, 은, 팔라듐 등(핸드폰, PC) 귀금속을 비롯한 유가금속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천연자원이 절대 부족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향후 20년 뒤에는 대량생산에 따른 자원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광산개발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카와 LCD 등 첨단제품의 핵심원료인 희귀금속의 경우 자원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희귀금속 확보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와 텅스텐 리튬 등 희귀금속의 수출을 관세나 쿼터(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과는 달리 철강 반도체 항공기 등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계속 억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수출 규제 해제를 요청한 품목은 LCD 패널에 쓰이는 인듐과 알루미늄 정제에 필요한 보크사이트를 비롯해 실리콘 텅스텐 희토류금속 주석 코크스 등 20여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93%를 갖고 있어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매년 전 세계 생산량의 90%이상, 전 세계 수출량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EU의 요구를 일부 반영，지난 달 22일 발표한 수출관세 조정 조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인듐과 몰리브덴의 수출관세를 15%에서 5%로 텅스텐도 10%에서 5%로 각각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과 EU는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희토류를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미국·EU와 중국 간 마찰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나 중국이 향후 희귀금속 수출에 계속적인 고삐를 죌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안정적인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은 우리나라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 기획취재팀(인진연 팀장, 전창해 기자,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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