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개발 자원부국으로 가는 첫 걸음

도시광산 개발과 '충북' 종합토론회

충북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게 될 도시광산 개발 활성화 토론회가 28일 충북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인진연 기자

김병관 연구위원- 희소금속 부분과 베이스 메탈부분은 자원 재활용에 들어가고 있다. 산업의 비타민이기도 하고 화학분야의 조미료로 표현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이 사업성 없는 이유가 양이 적어 회수하는 기술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도시광산으로 본다면 광산의 개념이어서 환경문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반 광산과 도시광산의 환경적 문제로 본다면 어떤지.

최국선 책임연구원- 국내 산업발전의 경우 포항제철 등의 발전으로 원료부터 확보해 자동차를 만드는 것으로 발전해 왔지만 IT소재는 조립부터 했다. 거꾸로 가다보니 일본에서 부품 구입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었는데 국내 대기업이 일본을 제치다 보니 갑자기 혼자가 돼버렸다.

일본 목표로 따라가다 정상에 서다보니 개척형 R&D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소재와 부품 필요하다보니 희소금속에서 나오게 됐다. 일본이 세계적 희소금속대국인데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고순도 정제로 소재 기능성 소재 만드는 기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일본의 기술이다. 전 세계 희유금속이 중국에 매장돼 있다. 85%이상이다. 등소평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희토류 원석이 있다"고 했을 만큼이다. 전기 자동차가 되자면 네오디늄 이라는 희토류 원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못 만든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중국 원료를 수입해 정제로 수출하는 것이었는데 중국이 자원으로 하던 것을 정제된 소재로 팔고 부품사서 쓰라고 나오고 있다

일본은 산업 핵심인 희유금속을 공급 받기 위한 시나리오로 중국이 끊으면 대체계획에서 어떻게 일본이 그 금속을 공급하며 견딜까 에서 리사이클링이 대안으로 나왔고 도시 광산이 나오게 됐다.

희유금속은 제2의 석유라고 정의되고 있다. 석유는 모자라면 돈을 줘도 수요와 공급에 따르지 않는다. 슈퍼사이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비축 리사이클을 위해 많은 나라와 국제 협력을 맺고 오가사와라 해역 바닷물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돈이 된다기 보다는 중국이 희소금속 공급을 끊어도 살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소재기술의 핵심은 정제기술인데 중국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제는 일본의 역할을 중국이 대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인듐 200톤이 없으면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문 닫아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는 산업만 있다. 소모만 되고 있다. 문제는 만일 일본과 중국 끊으면 더 대책이 없다. 리사이클 부분에도 도시광산 부분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재활용 못하고 수출하는 것이 정책, 법제화, 기술 등 풀어가야 할 필요 있다.

홍상표 교수 -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전에 생활폐기물 매립에도 추출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 떨어질 때 매립했었는데 한때 도시광산의 입장에서 본 적도 있었다. 가전에 효과는 더 크다. 다만 그것이 가격의 변동 때문에 광산 가치가 있지만 가격 떨어지면 효과가 없고 하는 부분이 있다.

희소금속이 중국에서 수출금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대기업의 LCD 산업 올 스톱 위기 측면도 있는데 대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지만 지방차원에서도 일단 모아놓을 필요는 있다. 소각 되지 않도록 재대로 수거해 지자체가 부담이 되면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확보할 필요 있다. 비축할 필요 있다.

최 연구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산발적 하다가 최근에 종합 문건 만들었는데 지경부, 환경부 등 규제에다 산업까지 분업의 원리 등 충북도 잘 생각해야 한다.

지자체 도민 협의해 모으는 문제는 국민의 도움 얻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해야 하나 돈이 안 되는데 산업화 한다고 나서면 문제가 되는데 산업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오염문제 등 일본이 이미 시행착오 많이 겪고 적립된 것 같다. 기존 제련회사 보내는 것이 최선인데 기업육성은 산업이다. 충북도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정재원 차장- 최근에는 각 기업체에서 금, 은, 팔라듐 생산라인 까지 맞물리는 설비들이 용액 상태로 돼서 도금이후 폐수들 버려지는데 폐수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장비를 개발해 폐수로부터 귀금속 흡수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다.

액상에서 회수하는 시장은 일본에서 큰 위치 점하고 있다. 한국 진출 동기는 소비적 측면 강하지만 재활용이 약해 성장시장으로 보고 진출했다. 4년 간 영업활동을 하며 보니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후 정제돼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요는 구조다. 충주에 단지가 있어 금과 은을 정제 정련하는 공장을 10월초 착공해 2010년 하반기부터 영업예정이다.

충북개발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한국아사히프리텍 정재원 차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국선 책임연구원, 청주대학교 홍상표 환경공학과 교수, 충북도 이명구 녹색성장팀장(사진 좌측부터)

김 연구위원- 입지선정 시 어려움은 없었는지.

정 차장- 처음에는 하는 일을 이해 못해 이미지 안 좋고 힘들었는데 충주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다. 본사의 경우 환경을 모토로 하는 회사로 배기가스와 폐수를 철저히 관리한다. 친환경공장 설립 부분을 보고 지원해 줬다. 공단이라 시민들에 대한 반발은 없었다.

김박사- 일본의 가장 큰 도시광산 업체인 도와홀딩스는 예전 폐광에 공장 설립해 주변에 대한 반발 줄어들 수 있다. 도시기능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플러스 요인이 있다. 충북 가동되는 광산 있는데 연계해 사전에 환경문제 합의하에 들어올 경우 모형도 될 수도 있다.

일본도 지역선정 반발 많았는데 지자체의지에 따라 허가 여부 판가름 난다. 산업지역 공업단지 내여서 설립 가능한 것도 있었다.

잘만 개발하면 자체가 지역 브랜드와 이미지 관광이미지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결돼 앞으로의 잠재력 현재화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이명구 녹색성장팀장- 충북은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폐자원 애너지화 진행 되는데 매립쪽이다. 선별시설 사업도 하고 있으나 도시광산과 연결시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도 있겠다. 녹색성장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그린컬러의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가 수집에 나선다면 지역 분명히 활용할 측면 있다. 쓰레기 재활용이 아닌 녹색성장의 한 축 담당하는 일자리 될 것이다. 충북의 네트워크 활용해 지자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 든다.

김 위원- 희망근로 등 재취업부분 사회적 약자 일자리에서 효율적 이용 등 자원 수집하고 분리하고 다시 분해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 아닌데 아주 큰 부가가치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산업이다.

과정 거쳐 활용한다면 소재 관련 기업 등 많은 도움과 환경적 부분에서 슬러지 형태로 섞여있는 것보다 분리해 폐기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다만 자원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느냐와 수익성 검토 필요하다. 수집체계 부부 등 도에서 계약 맺어 대형 등 소형가전은 시범적 사업 하려 했으나 아직 안하고 있고 전지는 법제화 안 돼 있고 진행하고 있는 차원이다.

홍 교수- 환경적 아주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매립이나 소각이나 무단 폐기 시 전체 환경에 미치는 부담보다 개별소각 안하고 큰 소각장에서 폐수처리설비 등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로 처리할 경우 개별적 환경에 미치는 부담보다 적어진다.

과연 경제성 확보가 문제다. 국가차원에서 환경보존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등 있다고 본다. 업체에서 원료 수급에서 양질의 원료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해줄 필요 있다.

정 차장- 개인 기업에서 수집에서 제품까지 쉽지 않은 문제다. 센터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지 영리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전자제품 버리려고 해도 수거료 지급해야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아까워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 많다.

배출돼도 어떤 센터에서 각 분리 후 종류에 맞게끔 된 후에 전문회사 보내진 상태에서 맡은 역할 진행해야 한다. 소재에서 금속이 나오면 이윤으로 줄 것인지 다시 반환하고 현금이던 원석 처리비용 등 세세한 사업방향 제시할 부분 필요 있다.

김 위원- 리사이클 비용 등 구조 일본이 선진화 돼 있다. 일본 성공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가 일부 부담했다는 것이다. 기업이 리사이클 회사에서 재생산 도움 받아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다.

서울시가 활발히 하고 있고 가전에 대한 비용 받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효과 검증해봐야 한다.

정 차장- 어떤 부분은 경제적 가치의 크고 적은 부분이 나눠지는데 형평성 문제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금 섞인 기판은 다 매입하고 있다. 재화용이 아닌 귀금속 추출 노력하고 있는데 파쇄 후 샘플링 후 소각해 나머지 귀금속 재생하는 부분인데 재생률이 높지가 않다. 그런 시스템을 바꿀 노력필요하다. 기술적 부분 감안해 재활용 높이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 위원- 정부의 간섭 최소화 하고 네트워크 자체 고착화돼 원료 수급 못 받을 수 있으나 효율적 방법은 다른 회사보다 고가 매입 등 시장상황에 효율성 맡길 필요 있다.

홍 교수- 지방정부에서 재활용 시스템보면 플라스틱, 종이, 비닐, 음식물쓰레기 등 하는데 가전제품 수거료 지급하고 회수되는데 만약 공동주거단지나 확보해 집하장 지방정부단위에서 해주면 수거는 수시로 하거나 수익성 있으니 수거해 간다.

도시광산과 연결한다면 단양의 풍력단지라든지 태백 등 대표적 광산지역인데 상징성은 있겠지만 접근성이나 출퇴근 문제나 최후의 도피처로 가는 일자리 인식이 있는데 종업원의 색체가 너무 다르다. 폐광산을 희귀금속 재 회수 쪽으로 직접적 활용은 힘들 것이다.

정 차장- 부대시설 희소금속 비축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일련적인 공사 진행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겠지만 경제성 측면 고려해야 한다.

홍 교수- 일반적인 환경오염의 메카니즘으로 본다면 회수 안 되고 폐가전으로 개별적 처리되는 것인데 집적이 되지 않으면 분산처리다. 소각처리나 매립이나 반출인데 그런 것 보다는 모아서 적용되는 기술로 오염물질 처리하면 전체 환경으로 볼 때는 더 바람직하다.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님비와 연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소 위해 적절한 반대급부 제공필요하다. 기타 지자체와 업체의 협조로 지역 주민 불만 해소노력도 필요하다.

특정지역 희생 묵과할 수 없으니 적절한 보상 따라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수익사업 마련하고 있다. 사기업 추진이니 약간의 어려움 지방정부에서도 환경보전활동 전체 환경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와줄 필요 있다.

김 위원- 충북입장에서 하나의 산업이나 이미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 있나.

이 차장- 일단은 생각하기에는 충북의 슬로건 중 청풍명월 있어 주민 반발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접근 있다면 적극적 검토 필요하다. 기술적 문제는 계속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두되는 요인 중 하나가 선점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계기로 녹색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오염은 공공재적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이해와 활동 필요한데 도청에서 나서 인식개선 캠페인 인식 느낀다. 언론과 연대해 추진 필요성 느낀다.

기업 측면에서도 초기투자 많이 들어가겠지만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접근 있다면 좋다고 생각 한다.

김 위원- 일본은 도시광산의 개념을 넘어선 '도시광상'의 개념으로 원료가 되는 것을 추출한 것으로 비축하는 방안 등 경제성 확보하는 부분까지 얘기되고 있다.

최 연구원- 국민 모두가 광부가 돼야 한다. 핵심이다. 첫 번째 국민 참여 이끌어야 한다. 핸드폰 쓰레기 버려지면 수거해 버려야 자원이 된다. 쓰레기로 버리면 쓰레기다. 21세기는 쓰레기냐 자원이냐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관련된다. 분리해 버릴 곳에 버려야 광부가 되고 아니면 광부가 아니다.

자원 부국이라는 관점에서는 국내 자원 기본적으로 캐서 버리는 관점에서 자원이 없다고 했는데 소모하고 많이 축적돼 있다. 자원부국의 핵심이 자본주의의 모든 제도와 정책은 돈이 벌려야 한다. 기업이 운영해 이윤남아 영속 서비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광산은 지금수준에는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가장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발달과 수출 세계 탑이다. 수출의존도 71%다. 대부분 자원 들여오는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협약과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새로운 직업과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과거 자원은 있는 그대로의 캐면 자원인데 기술적 자원으로 바뀐다. 안면도 유리 광산 많은데 충주 철광석 있어도 제련 기술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다. 자원이라는 요소는 기술적 요소가 좌우한다. 기술적 자원이라고 한다. 과거 물리적 자원에서 기술적 자원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바닷물에서 리튬회수 기술 보도된 적 있는데 기술 개발 전에는 바닷물인데 개발 순간부터 바닷물이 광석이 되는 것이다. 기술 없으면 그냥 바닷물이다. 기술에 의해 개인이나 국가는 자원이 되고 안 되고의 요소가 있다. 자연자원에서 기술자원에 다음에 가상 자원으로 정의된다.

모으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가 핵심이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모으지 못하면 광산이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 처럼

홍 교수- 수거 쪽이 6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화 부분은 주도가 정부나 관이 필요하다. 말이 도시광산이지 폐기물 처리 쪽에 가까워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태다. 허가도 힘들고 규제 완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용어도 접근이 필요하다. 쓰레기 종량제 수준까지는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하다. (끝)

/ 기획취재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