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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꿩 대신 닭'

원안에서 행정부처 백지화, 과학벨트와 기업유치로 대체
이전 기업 사업 분야, 지역 유치부문과 중복 우려

  • 웹출고시간2010.01.11 18:26: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청권과 혁신·기업도시 관련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9부2처2청 등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한다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발전방안 토지이용 계획도

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육성되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4개 대기업과 고려대, 카이스트 등 2개 대학이 입주한다.

결국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부처가 제외되는 대신 대기업 계열사를 이전시키고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추진사업 분야에는 충북의 역점 유치사업인 태양광 사업과 의료기기(삼성의 헬스 케어)도 포함돼 중복이 우려된다.

이전이 확정된 교육기관도 고려대와 카이스트(KAIST)뿐이고, 고교 몇 개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며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의 경우 3천여명 규모의 '고려대 세종시 연구캠퍼스'를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어떤 학부나,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가능성이 제기된 서울대는 세종시 캠퍼스 조성을 놓고 내부적으로 열띤 논의를 벌였지만 마지막까지 단과대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수정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이미 지난 참여정부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고, 대기업 이전의 경우 행정기관 이전 후 도시기능이 활성화되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속성상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투자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외 시청, 소방서 등 공공업무 기관과 16개 국책연구 기관의 이전은 원안과 동일해 정부가 수정안 발표 후 충청권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충북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자족기능을 이유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원안의 자족기능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혹평하고 "과학벨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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