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 전문가 진단

"오송첨복단지 충북한 경쟁력 있다"

홍진태 첨단의료진흥재단 준비단장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문은 오송첨복단지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종시가 경제과학중심도시로 특화된다면 오송은 보건의료중심도시로 특화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홍진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준비단장은 "일각에서는 삼성의 바이오시밀러가 세종시에 들어서지 않게됐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것이 대구 신서 첨복단지에 입주한다면 오히려 오송첨복단지로서는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결론적으로 세종시 입주가 보류된 만큼 오송에 삼성 바이오시밀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단장은 또 "세종시를 경제과학중심도시로 특화한다면 오송도 보건의료과학중심도시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하는 것이 오송첨복단지의 조기활성화를 꾀할 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바이오 관련 기업체의 오송 유치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홍 단장은 "세종시의 원형지 제공가가 3.3㎡당 37~4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성원가로 환산하면 70~80만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는 오송단지 분양가와 별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상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오송 입주기업이 신약개발과 의료기개발과정에서 얻는 혜택은 그 이상"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오송 기업유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충북 기업유치·전략산업 차질 불가피"

김경용 충북도경제통상국장

"정부의 수정안대로라면 충북의 기업유치와 전략사업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파격적인 세종시 특혜제공에 대해 분명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경용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충북은 거대한 세종시 블랙홀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충북의 주요산업단지 분양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용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정책적으로 분명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충북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피해 규모도 다른 어느지역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세종시 투자기업으로 발표한 대기업들의 투자분야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현재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이들 신수종산업에 향후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에 대한 대기업들의 태양광분야 투자로 2007년부터 태양광산업 중점 유치를 통해 국내 태양광산업의 중심지역이 된 충북도가 추진하는 아시아솔라밸리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세종시에 투자하는 신설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파격적 특혜를 줌으로써 역차별을 받게 된 충북은 향후 신성장동력산업분야 투자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과 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에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김 국장은 "정부가 세종시로의 기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과의 차별화를 지속하려고 할 경우 그동안 충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중심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될 우려가 높고, 정부의 혁신도시 정상추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계획 취소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전망도 불투명해 졌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대책 필요"

조성찬 충북대학교 기획처장

"충북도내 대학들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라 상호협력하면서 대학 신입생모집 등 대학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해야 합니다"

조성찬(60) 충북대 기획처장은 "세종시에 고려대와 KAIST가 입주하면 충북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에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대학이 입주를 하면 충북도내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충북대의 경우는 약대와 의대, 수의대 등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연륜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경쟁은 되겠지만 갑자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또 "충북의 대학들은 충북 뿐만이 아니라 경기남부와 강원도, 경북, 충남과 대전 등지에서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등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일부 대학 학과의 경우는 우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아직까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이들 대학들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서는 지 모르겠으나 충북도내 대학들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립대의 경우는 법인화 등을 위해 대학간 통합은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사립대학들도 경쟁력 확대 등을 위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특히 대학들은 세종시와 오송첨복단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과 등을 유치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며 "대학의 경쟁력 확보는 미래사회의 가장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의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투자가 소홀했다고 불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충북의 대학들도 타 대학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번 세종시에 대학이 들어서게되면 또 다른 투자처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 보다 앞서가는 대학을 조성하는 데 구성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국민적 공강 형성 어려운 졸속 내용"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이라며 "재벌에 특혜를 주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수정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사무처장은 "애초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 추진하던 프로젝트였다"며 "만약 원안이 비효율적이어서 수정안이 필요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제시됐어야 함에도 수정안은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 입주 기업 및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뿐더러 애초 정부가 지적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며 "재벌특혜와 세종시 퍼주기로 오히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엄청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성원가의 1/6 정도로 토지를 공급하고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그대로 혜택을 준다면 이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지출액이 110조나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부담은 재정부실을 떠나 재정파탄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실련은 향후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세종시 수정안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임장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