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제 어떻게 되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정부처 이전계획은 전면 백지화 됐다. 세종시 개념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됐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호의적 여론몰이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이미 혼란은 시작됐다.

***수정안 발표로 변화 기로 서

세종시는 이번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전면적 변화의 기로에 섰다. 충청권 주민들의 반대 투쟁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의 반대 기세도 아주 세다. 여당 안에서도 계파 간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수정안은 내용만 보면 정부가 원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 대기업들도 줄지어 투자한다. 그럼에도 찬반 논란의 영역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개발 대안이 온 데 간 데 없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6년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세종시 수정안을 결정했는지 궁금하다. 정운찬 총리는 국토균형개발에 수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과 기관들을 빨아들이는 ··블랙 홀·· 현상이 우려된다.

그동안 충청권 주민들은 세종시 논란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해 왔다. 수정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각종 후유증 때문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부의 희망대로 국회가 법 개정을 해 줄지도 미지수다. 현 시점에서 수정안이 정상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

공은 이제 정부에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중요한 후속절차인 세종시특별법과 설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회가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의 반대는 거세다. 세종시 집중투자를 우려하는 다른 지역의 반발도 크다.

야당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정권 공격의 호재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다. 정국 경색은 물론 국회 처리를 위한 과반확보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타협의 여지도 아주 좁다. 그래서 불길하다. 불길한 예감은 곧잘 적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와대나 여권 주류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있느냐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다. 정국 타개의 난맥상이 우려되는 이유다.

정치권이 극한 대결의 대척점에 서면 사태 해결은 난망이다. 그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부는 찬성 여론 확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원내외를 병행하는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온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종시 문제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정치논리가 국가적 갈등요인을 재생산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ㆍ국민 모두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시각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특정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충청권 주민 의견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임무가 뭔가. 여론 수렴을 통한 이견과 갈등 조정은 기본이다. 정책적 판단은 그 다음이다. 첨예한 국론 분열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정치적 도박에 불과하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희극적이든 비극적이든 반복된다.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세종시 수정안은 행복한 결말이 있어야 한다. 세종시의 본래 개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줄여 말해 행복도시다.

세종시 건설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묘책을 기대한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상황 끝이 아니라 본격적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