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지자체의 발전 - 정부 연구개발·보급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50년대로 당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일제시대 농촌에서 육성폐기물로부터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농가보조연료로 사용했다고 구전되고 있으며 1969년부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소규모 메탄가스 발생조를 연차사업으로 보급시켰다.

이 사업은 첫해인 1969년 444기가 설치운영된 것을 비롯, 1970년 740기, 1975년에는 2만3천488기가 설치 운영되는 등 놀랄만한 설치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1979년 7월 전국의 메탄가스 이용현황실태조사결과 2천499기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전국에 보급된 보급기수의 20%만 가동되고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가동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장치설계, 조업 및 사후관리 미숙 등 때문으로 밝혀졌다.

신안 태양광발전소

1973년 석유파동을 겪은 이후 각광받기 시작한 태양열은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을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1963년~1966년 태양열 집열 이용기술을 시험했으며 대한주택공사 연구팀은 1975년 외국산 집열기를 수입해 주택전시실에 설치하고 시험연구를 했다.

당시에는 12평 규모의 농촌전시주택에 국내에서 제작한 집열기, 축열조 및 기타 부품을 설치하고 보조열원을 보충하면서 실험하기도 했다.

1978년부터 태양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AIST 부설 태양에너지연구소가 발족되기도 했다.

군산 풍력발전소

풍차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이다.

1972년 경북 울진군에 5kW가 설치된데 이어 1974년에는 전북 부안군에, 1976년 1월에는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에 각각 1kW급 풍차가 설치됐다.

한국과학원(KAIS)는 1974년 국내 최초로 풍차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2kW급 시제품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엇섬마을에 설치하고, 충남 서산 삼화목장에는 풍력양수기를 설치했다.

1980년 발표된 전국풍차발전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민간에서 4기, 과학기술원과 KIST에서 7기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력 발전의 경우에는 1950년 6월 전남 강진군 도암면 향촌마을에 소계곡 수력발전용 수차를 개발해 130개의 등을 켠 것이 최초이다.

1954년 한국수력개발이 창립되면서 광주, 순천, 양평 등 농촌지역사회의 소수력개발에 착수했다.

안흥소수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수력발전소이다.

가스안전공사 천안교육원 지열냉난방시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이처럼 정부는 지난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장기적·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기반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학교 ·산업체 등과 연구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게 됐다.

또 전문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실용화 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0년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게 됐다.

이때부터 태양열 온수급탕, 태양광발전, 바이오, 폐기물소각 및 폐열회수 등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에 따르면 덴마크가 전체 공급에너지의 15.6%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6.3%, 독일 6.1%, 미국 5.0%, 일본 3.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24%로 덴마크의 7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4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꾸준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전개해왔다.

2007년 말까지 태양광, 풍력 등 11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5천597억원의 정부자금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태양열온수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53개 과제가 실용화됐다.

이 중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분야의 핵심기술인 태양열 온수급탕, 독립형 태양광 발전, 바이오디젤, 폐기물 소각 및 폐열회수 등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춰 상용화까지 이뤄지고 있으나 수소저장 및 이용기술은 기초·응용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양 소수력발전소(좌측)와 제주시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시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아직 세계최고수준과 비교했을 때 50~85% 수준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선포한데 이어 9월 정부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부 1조8천억원, 민간자본 1조2천억원 등 총 3조원을 투자해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갖추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111조5천억원을 투자하며 동시에 보급률도 2011년 5%, 2030년에는 1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태양광 및 연료전지부문에서 세계 3위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타워 자원회수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제도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려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지방보급사업과 일반인이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해주는 일반보급사업, 개별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나 지열이용설비·연료전지 등을 설치해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이용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에 설치비용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

또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범설치사업을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범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자와 생산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융자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일반 가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위한 그린홈 100만호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