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신경전 '팽팽'

인사특위 구성 놓고 도의회와 공방 치열
의회 독립청사 문제로도 대립각

도는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특위 구성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제성도 없는데다 최근 행정자치부 질의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자부에 인사특위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등을 위해 지방의회가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냐"라고 질의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행자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에 대해 견제나 제약을 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사권은 지자체장의 전속권한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도는 법적 대응까지도 감안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심산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시종 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도는 난감한 상황이다.

옛 중앙초 부지를 놓고 도교육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는 '무상제공'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제값에 매입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교육청의 불편한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열린 '충북도의회 독립청사 건립 토론회'에서 중앙초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 카드로 '4년 분납'이라는 마지막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도교육청은 "2000∼2007년분 학교용지부담금 550억원을 조속히 갚으라"며 도를 압박하고 있다.

도의회가 제공한 각종 현안에 대해 도는 근심만 늘어가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인사특위를 놓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다 도교육청도 협상의 여지마저 거부한 상태라 난감하기 그지없다"고 하소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