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대안 전무"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에 대해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대전 서을, 자유선진당·사진)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과 관련해 입주기관과 규모, 내용,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자료를 요구한 결과 카이스트 등 4개 기관만 이전할 것이라는 답변을 9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세종시 건설의 핵심인 정부기관 이전고시에 대해 "자족기능 마련이 우선"이라며 "세종시가 50만 이상 도시가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를 미뤄왔다.

이 의원측은 10일 이와 관련 "국토부가 밝힌 이들 4개 기관은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실제 현 정부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 자족기능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하는 기관 중 카이스트는 158만㎡(당초 31만㎡)의 규모로 IT·BT대학원, 의과학대학원, 연구중심병원 등을 오는 2014년 개교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132만㎡에 6개 대학, 7개 일반전문 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중에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7천㎡ 규모의 측지관측국을 오는 2010년까지 건설한다.

산림청의 국립수목원과 산림역사박물관도 65만㎡ 부지에 건설해 늦으면 오는 2015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측지관측국과 역사박물관에는 근무인원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자족기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4개 기관의 MOU(업무협약) 시점이 대부분 전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말로만 자족기능 강화를 피력했을 뿐 실제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고려대의 경우 지난 2007년 11월 26일, 산림청은 2007년 12월 3일 각각 행복도시건설청과 MOU를 체결했다.

카이스트 역시 MOU 시점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4일로 전 정부 때 추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변경고시와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양 기관이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해 정부의 세종시 추진 의지가 없음을 재삼 의심케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 선정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고시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