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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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청주지역 B회사에 임의로 양도한 뒤 그 대금으로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회사 이사회는 지난 1월 정기 감사를 하던 중 A씨가 회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오전 6시까지 순간풍속 15m/s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9도 등 6~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9~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적장애 여자 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 B씨를 속이고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B씨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그는 B씨의 지인까지 속여 1천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히 극히 나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60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방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30대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여성 7명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뒤늦게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전화를 끊고 잠적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형사 10여명을 서울로 보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충북일보］ 13일 오전 8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문의나들목(IC) 인근에서 차량 9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40대)씨 등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 가까이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9도·청주 13도 등 8~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6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도질하려는 것이었다면 금품이 들어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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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 설정으로 분쟁 해소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5.16 13:10:39
최종수정2024.05.16 13:10:39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14일 2022년과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인 신유리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2022년 4개 사업지구(가곡면 2·5·8·25지구)의 2천107필지와 2023년 6개 사업지구(두음, 외중방, 영춘면 남천1·2, 대가1, 2지구)의 3천103필지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2022년 2개 사업지구(매포읍 1지구, 가곡면 4지구) 15필지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재심의·의결했다.

의결한 경계 결정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면적 증감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설정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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