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충북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구제사건의 대부분은 '해고'였다. 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구제신청은 357건으로 해고가 78%인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명령 30건(8%), 해고 외 징계 25건(7%), 부당노동행위 25건(7%)가 뒤를 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5건(32%), 화해 145건(41%), 각하 17건(5%), 기각 29건(8%), 일부 인정 8건(2%), 전부 인정 43건(12%)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사건 중 화해가 성립돼 종결된 비율은 41%에 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해란 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노사 간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센터는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적절한 금전 보상으로 합의되어 화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화해를 통해 결정되는 금전 보상 수준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보다도 낮은 등을 고려하면, 화해율이 높다고 해 노동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해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제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고사건 277건 중 인정률은 18%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해고 사건 277건의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취하 93건, 화해 123건, 각하 16건, 기각 12건, 일부 인정 5건, 전부 인정 28건으로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184건 가운데 부당해고 인정률은 18%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화해를 부당해고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도출된 수치로 노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정한 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센터는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는 억울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2011년 노사 간 마찰을 빚었던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과 관련 "감독 관청은 유성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천과 인천남동공단 등에서 메틸알코올 문제로 젊은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 특별근로감독에서 메틸알코올 사용을 인지했음에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유성기업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여전히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다"며 "지난달 심리 건강 조사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했던 유성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전 6시 40분께 영동군의 한 공터에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근무한 A(4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측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된 사측의 징계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에 대한 2대 지침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노동부는 노동현장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쉬운해고와 일방적 노동 조건 저하 지침과 다름없는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 '공정인사 지침'이란 제목 아래 미사여구로 이리저리 포장을 했지만, 주요 내용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좀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일 뿐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실정이다. 이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모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에 기초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뛰어 넘는 위법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령의 하위 체계인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 장치를 해체하겠다는 노동부의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라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독립적인 조사·연구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며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섰다는 점은 당연한 조치지만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센터는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주에 사업장을 둔 반도체 회사들도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을 심사숙고해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주말 동안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내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시간당 30㎜의 비부터는 보통 '폭우'라고 부르는 수준으로 밭이나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하고, 홍수나 침수 같은 비 피해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단계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도내에는 평균 62.1㎜의 비가 쏟아졌다. 지역별로는 △증평 121.5㎜ △괴산 116.5㎜ △청주 87㎜ △진천 52㎜ △단양 49㎜ △보은 45.3㎜ △충주 45㎜ △제천 41.7㎜ △영동 7㎜ △음성 4㎜다. 폭우로 인해 도내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일부 통제된 상태다. 현재 도는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 미암교 하상도로, 충주시 달천 하상도로를 통제 중이다. 하상도로에 설치된 둔치주차장은 전체 27곳 중 15곳이 통제된 상황이다. 폭우 여파로 도내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도에 접수된 풍수해 신고 건수는 총 20건이다. 피해 유형은 △수목전도 12건 △배수불량 4건 △낙석 1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관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기업 지원과 기술 개발로 이 분야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정할 예정인 수소특화단지를 충주시에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일찌감치 충주를 신청지로 낙점했다. 이 지역의 수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하면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충주는 수소 분야 기업 26곳이 둥지를 트고 있다. 국내 유일의 차량용 연료전지 생산 거점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부품업체들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청정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충전, 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바이오가스에 기반한 그린수소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하루 2.5t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도와 충주시는 유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현재 수소특화단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며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착한가격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선도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기준을 충족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한 업소다, 군에서는 현재 16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이다. 군은 신규 지정으로 착한가격업소 수를 확대해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받고, 운영물품 및 홍보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희망업소는 이달 15일까지 괴산군 경제과(043-830-3294)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