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과 2024년 6월

［충북일보］ 6월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한다. 암울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여전히 시대정신과 심각하게 불화 중이다. 정치적 내전은 일상이 된지 오래다. 다수의 폭력이 다시 외길로 나서고 있다.

*** 어둠 걷힌 희망의 항쟁에서

1987년 6월을 반추한다. 민주화 항쟁의 시대, 초여름이 오는 절기였다. 그 때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에 휩싸였다. 군사독재 정권에 맞선 용기 있는 투쟁이었다. 군부 독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달이었다. 어둠이 걷힌 빛과 희망의 6월이었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났다. 현실은 누추하고 폭력적이다.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다. 지난 총선은 각종 비민주적 요소로 얼룩졌다. 공천 과정의 편법, 반칙, 막말, 모욕이 예사로 드러났다. 총선이 끝난 지도 두 달이다. 하지만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니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다.

22대 국회는 이미 타협 관행을 볼 수 없는 의회로 전락했다. 소수당에 법사위원장의 요직을 내주던 포용과 공존의 관행은 사라졌다. 의석 아래 내팽개쳐져 나뒹굴고 있다. 심심하면 설익은 탄핵의 칼을 언제든 꺼낼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대론 안 된다. 강 대 강의 대치로 얻을 건 없다. 당리당략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게 된다. 국회는 뜨거웠던 37년 전 6월을 떠올려봐야 한다. 그리고 민주화 항쟁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37년간 상처에 상처가 더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오래전의 꿈을 다시 꿨으면 한다. 강경파에 휘둘리기보다 온건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개인을 위해 법을 바꾸고 당헌, 당규를 고쳐선 아 안 된다. 민주주의 붕괴의 길이다. 6월 항쟁은 근현대사의 역사적 이정표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든 근본이다. 그 때 함께 한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역사다. 오늘날 MZ세대에게도 큰 의미다. 단순히 과거로 남아있는 게 아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체적 삶을 살게 해줬다.

정치 제도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나마 가장 덜 나쁜 제도가 민주주의다. 하지만 다수가 언제나 능사는 아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6월, 특검과 탄핵이 다수의 최종병기일 수 없는 이유도 같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가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6월 민주화 항쟁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 특검과 탄핵이 최종병기로

헌법상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가장 귀하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나서 정치를 할 순 없다. 대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한다. 그게 민주주의제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도 민심을 대의해야 한다. 그러나 둘 다 단순히 다수 민심을 그대로 옮겨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통치다. 대통령과 국회는 상호보완제다. 대통령은 다수가 욕망하는 것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정책의 타당성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국회는 다수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도 대변해야 한다. 각기 다른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