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낭비 심각한 수준

문화재단 등 종합감사 결과 무더기 시정 처분
시 상시적인 관리·감독 부실 및 제천시의회 무관심도 한몫

［충북일보］ 제천시가 출자·출연한 산하 기관들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로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시는 재단 종합감사에서 37건의 행정상 지정·주의·개선점을 발견 관련자 7명에 대한 경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단은 적정 판정하고 사업을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사업팀 직원들 선진지 견학 비용을 여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재단은 교육훈련비로 지급했고 임직원의 지역 내 출장비도 과다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재단은 법령에도 없는 유급휴일을 만들어 사무실 문을 닫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은 재단 창립일(5월2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했으나 시는 '부적정한 유급휴일 제도'라고 판단해 복무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 의림지농경문화예술제를 주관하는 제천시 계획공모관광사업단도 제천시 감사에서 무더기 '주의' 또는 '시정'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제천시는 사업단에게 15건의 '주의' 처분을, 1건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했고 소속 직원에 대한 '훈계' 처분도 함께 내렸다.

주의 조치 15건을 나열하면 사업단이 벌인 각종 사업의 대행·개발용역 과정에서의 부적정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행위 등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단은 의림지 특산주 개발 및 브랜드 개발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여비 규정을 위반했고 사업단 직원의 복무 처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여기에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질서 문란 행위도 나오는 등 사업단 운영에서의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제천 원도심 상권의 종합적 자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자는 목적으로 발족해 4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도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이번 제천시 감사에서 사업단은 10건의 '주의'와 2건의 '시정' 처분을 받았다.

사업단은 지난해 9월 식도락 요리경연대회를 열어 한입 먹거리 개발을 통해 실제 판매까지 연결하고자 했으나 수상작만 선정했을 뿐 실제 판매로 이뤄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홍보도 이어지지 않아 대회 개최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업단은 계약 추진의 부실 사례 지적과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시 제안서 평가 결과 미공개 △지역개발공채 징구 업무 소홀 △계약 입찰 공고 기간 부적정 △계약 체결 시 지연배상금률 산정 부적정 등의 다양한 지적을 받았다.

이들 두 사업단은 표면적으로 제천문화재단 소속이나 실제로는 독립 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 부재로 계속되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결국 제천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철저는 물론 제천시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