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지난해 말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법안 개정에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정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중부내륙특별법의 성과를 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제정이 완료됐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삭제됐다.

도는 법안 제정 후 즉시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22대 총선이 진행되면서 개정 작업이 미뤄졌다.

김 지사는 "총선이 끝났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법안 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면서 "규제 완화와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법안에 어떤 규정을 넣을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안 개정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여러 번 추진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