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확한 경계 설정 및 마을 전경 사진 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로 분쟁 해소 및 민·관 소통강화

제천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작업을 걸쳐 마무리한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해 2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작업을 걸쳐 시작한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 말 사업 완료 공고 절차를 걸쳐 신 지적공부로 대민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점유 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 방식의 종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시는 실제의 토지 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 측량, 소유자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으며 오는 9월 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토지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고 6개월간에 걸쳐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사업지구는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로 총 4천773필지 1천116만5천214.7㎡가 해당한다.

한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무료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올해 완료된 사업지구는 전경(항공) 사진을 마을별로 무인 멀티콥터(드론)를 활용해 직접 촬영·제작해 제공했으며 이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자긍심 고취로 민·관 양방향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 경계 분쟁은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9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