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천시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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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각하·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
［충북일보］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조작해 청원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 등을 통해 위조한 허위 진단서를 자신이 복무하는 충북의 한 공군 부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료 확인서에 자신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과 입·퇴원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병원 날인이 찍힌 인장을 위조 복사해 기재했다. 이후 그는 위조한 진단서를 공군 인트라넷에 청원 휴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원 휴가 승인을 받는 등 전반적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4도 등 6~1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고, 낮 최고기온은 27~28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합성대마 등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운영 총책 A(36)씨와 중간 유통책 B(22)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을 판매한 홍보책과 투약자 등 25명은 불구속 송치되거나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원액 5천800㎖와 필로폰 181g, 캐타민 31g 등 시가 14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9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3천여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베트남에 있는 해외 공급책이 화장품 용기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택배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유통책인 B씨가 마약을 야산에 묻으면 운반책이 찾아가 10㎖ 단위로 소분한 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주택가 전기단자함과 소화전 등에 숨겨둔 뒤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청주지역 B회사에 임의로 양도한 뒤 그 대금으로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회사 이사회는 지난 1월 정기 감사를 하던 중 A씨가 회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오전 6시까지 순간풍속 15m/s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9도 등 6~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9~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적장애 여자 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 B씨를 속이고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B씨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그는 B씨의 지인까지 속여 1천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히 극히 나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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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웹출고시간2024.05.19 12:56:18
최종수정2024.05.19 12:56:18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17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위탁 사무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기관이 위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위탁 사무 재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기한과 적정성 판단 기한을 단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위탁 사무에 여러 수탁기관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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