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저버린 충북도의회…단설유치원 예산 전액 삭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33명 중 20명 반대 …최종 삭감 결정
'이기용 교육감 견제용' …여론 역풍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또 다시 '자책골'을 선택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적 도의원 35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가칭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6일 '2014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칭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과 무당적의 교육의원 등 12명이 예결위 결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장병학 교육의원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학부모의 90%가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했고, 사업 타당성도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예결위가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했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도의회가 거부해 힘들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날 열린 본회의 비밀투표에서 3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20명로 최종 삭감이 결정됐다.

이날 반대표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안팎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고 전제한 뒤 "이른바 대표적인 '잘못된 셉법'에 해당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민선 5기 도의회 출범 초기 전액 국비로 추진된 무심천 작천보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징적 의미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던 도의회 내 강경파들의 행동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학부모 10여 명이 도의회를 비난하면서 '민주당의 충북도교육청 손보기'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새누리당 차기 지사 후보 중 한명인 이기용 교육감을 겨냥해 국비예산 칼질에 나섰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비지원을 결정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비 78억 원을 거부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기용 교육감을 의식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도민들은 '굴러 들어온 예산'도 받지 못하는 멍청한 도의회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