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불공평한 예산 삭감 후폭풍 예고

도 31억 vs 교육청 108억 '극과 극'
연수지원 민감한 사업 줄어 뒷말 무성

또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조12억 원 중 0.54%인 108억 원을 삭감했다.

문제는 도청과 교육청 예산삭감 비중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삭감된 사업내역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먼저, 전체예산 규모로 볼때 3조5천582억 원과 2조12억 원으로 도교육청의 예산비중이 충북도 대비 56%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삭감 예산이 도청 대비 3.48배나 많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작심하고 '칼질'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진천 단설유치원 78억 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출예산 26개 사업 중 17개 항목이나 전액 삭감이 이뤄졌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안보교육 5천529만6천 원과 학부모연수지원 2천500만 원, 영재학급운영 8천만 원, 청원교육지원청 학부모선진지연수 266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총 7억3천85만5천 원이 요구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억5천40만 원 삭감된 4억8천45만5천 원으로 조정했고, 학부모회지원 사업비 1억5천만 원은 4천500만 원을 줄인 1억500만 원으로 낮췄다.

총 2억2천524만 원이 요구된 청소년한마음축제의 경우 1억500만 원이 줄어든 1억2천24만 원으로 조정했고, 관사전세비 3억2천76만8천 원도 50%인 1억6천38만4천 원이나 줄였다.

여기에 일선 시군교육청의 홍보비 예산으로 책정된 3억8천500만 원도 50% 줄인 1억9천250만 원으로 감액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이번 교육청 예산 삭감은 겉으로 볼때 선심성 사업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을 검토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액 삭감된 학부모연수지원의 경우 최근 4년 간 1천300만 원에서 2천70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동결된 충북도의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 지원과 비교될 수 있다.

더욱이 홍보영상물 제작과 시군교육청 홍보비, 국제교육문화교류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내년 충북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이와 관련, 지역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액 국비인 진천 단설유치원 사업과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등의 삭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회의 이번 예산삭감에 대해 교육계 차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삭감 과정에서 다소 민감한 내역에 대해서는 항목별 표결을 거쳐 확정했다"며 "교육계 일부에서 이번 예산삭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