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과 단설유치원 무산

민주당 소속 이광희 도의원의 장하나 의원 지지선언이 지역 정·관가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충북도의원입니다. 저는 장하나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내년 6월 보궐선거를 촉구한 장본인이다.

때문에 장하나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이광희 의원의 SNS 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내년 6월 보궐선거를 촉구한 셈이다.

파문이 커지자 이광희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SNS를 다방면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렇게 논란이 일지 상상도 못했다"며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잉대응이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 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구차한 말이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내년 6월 보궐선거를 촉구한 것은 내 소신이다'고 말했다면 어느 한쪽의 지지라도 받았을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이다. 대변인은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달라도 논평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대변인의 말을 대변해야 할 사람의 복심으로 읽고 있다. 그래서 대변인의 말은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한 것도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비슷한 시간,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사업비 78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도의회의 칼질로 사업추진이 좌초됐고, 국비 78억 원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도의회가 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수요적 측면보다 훨씬 근접한 분석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참으로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도교육청이 이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벌였고, 중앙정부 역시 국비지원을 결정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칼질'을 단행한 배경이 궁금하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물론 일부의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기대했던 진천지역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졌다.

단설유치원 건립의 타당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더욱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도 터무니 없는 결정이 분명하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비가 반납되면 진천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준다는 국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국비가 반영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광희 의원의 SNS 파동과 도의회의 진천 단설유치원 예산 전액 삭감은 국가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학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3류 정치'의 표본이다.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같은 정치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만약 반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 사퇴 주장과 단설유치원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지역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지 않고 '내 편이 아닌 상대의 모든 행위는 잘못'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휩싸인 일부 세력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