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설치, 토론회·공청회 없어 주민 공감대 부족"

충북도의회, 사업비 삭감이유 설명
교육계 "혐오시설 아닌 유치원 건립 열노조사 올바른 방법아냐" 지적

속보=충북도의회가 11일 진천 단설유치원 사업비 78억 원 삭감 이유를 설명하고 나섰다. <11일자 2면>

도의회는 이날 "지역의 문제로 찬반 양론이 있는 경우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여론조사를 비롯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며 "그런데 일부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 조치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심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삭감된 78억 원이 국고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과부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내년 12월 말 이전 추경에 편성되면 차질없이 지원되는 금액이다"고도 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이행한 후 예산 요구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과적으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도교육청측에 여론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삭감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지역 내 여론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요구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화장장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한 찬반양론이 벌어질 경우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고 있지만, 단설유치원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선에서 추진될 수 있어 보인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토론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다"며 "혐오시설도 아닌 유치원 건립과 관련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지역주민 여론조사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요구한 것은 김광수 도의장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