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최우선' 재단 설립 본격화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민 안전 확보와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서는 전담 기구인 '충북안전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도는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도 하반기 중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가칭 '충북안전재단'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맡은 외부 전문기관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자연·사회재난 발생 양상 등 도내·외 여건 실태를 분석한다.

재단 조직을 설계하고 인력 규모를 정하는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재단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도 살펴본다.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과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용역 수행 업체는 이 같은 과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다.

설립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최종 계획서에는 재단 설립 운영 체계와 수행 사업, 타당성 여부 등이 담기게 된다.

도는 충북안전재단 설립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곧바로 설립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행안부와 협의한 후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를 지정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행안부에 설립을 요청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법인 설립에 들어간다. 내년 10월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지방정부와 민간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재난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제한적 역할을 보완해 주는 민간 차원의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난해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 개선과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다.

'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미래 지속가능한 안전 전문성 제고' 등 3개 전략을 토대로 33개 과제로 이뤄졌다.

추진 과제는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실천, 장기적 측면에서 도내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으로 나눠졌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미래전략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 안전기관 육성을 위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행안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설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