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불씨' 재점화

'이전 후보지 결론' 청주시의 도전 결실 맺을까
기피시설에 따른 주민반대 해결 방안이 관건
시, "교정시설 노후화·과밀 수용문제 해결할 것"

청주시가 서원구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를 비롯해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한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그동안 멈춰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재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난 6월부터 잠정중단했던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용역을 통해 시는 서원구에 자리잡은 청주교도소를 비롯해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인 구상은 이 3곳의 법무시설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시는 용역 결과를 오는 10월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전 후보지는 최소 2곳에서 3곳으로 점쳐진다.

현재 대략적인 후보지는 결정이 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비공개하고 있다.

이후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부터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결과는 오는 2026년 6월에 발표된다.

이를 위해 시는 4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선 용역은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는 것이었다면, 하반기에 새로 추진되는 용역은 후보지 마다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관건은 법무부와의 협의다.

당초 시는 지난 2022년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다 법무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중단했고, 지난해 4월에도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 올해 6월 같은 이유로 용역을 중지한 바 있다.

그동안 법무부와 협의가 지연돼 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전 부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교도소 등은 기피시설이다보니 대체부지 선정과정에서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쉽게 풀지 못했다.

이 대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번 법무시설 이전 계획 수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원만히 마쳐 청주교도소 이전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다.

또 용역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민관협의체에서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용역을 끝마친 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시설의 규모와 사업방식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기재부가 최종 승인을 하면 청주교도소 등 3곳의 이전 사업이 현실화된다.

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청주교도소 등 3곳의 이전 사업은 오는 2027년부터 본격화된다.

법무시설 이전 사업을 통해 시는 청주지역 서남부권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 법무 시설 이전과 신축을 통해 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적지 주변지역을 포함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스마트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신축·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