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교사 급여 OECD 평균 하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 분석
韓 15년 차 18배·최고 호봉 2.8배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69.7% '1위'

［충북일보］ 충북 등 전국 교원단체들이 저연차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달 말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육 지표가 발표됐다. <4일 자 4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초·중·고)의 법정 급여는 3만6천639달러(구매력평가지수 PPP 반영)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 초임 교사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4만2천60달러, 중학교 4만3천484달러, 고등학교 4만4천831달러였다.

교사의 법정 급여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초임 교사와 15년 차(6만4천699달러), 최고 호봉(10만3천14달러)을 받는 교사간 임금 격차는 각각 1.8배, 2.8배에 달했다.

연차가 쌓일수록 교사의 급여 수준은 호전돼 15년 차 교사와 최고 호봉을 받는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OECD 평균 15년 차 교사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6천753달러, 중학교 5만6천753달러, 고등학교 6만803달러였다.

OECD 평균 초고호봉을 받는 교사의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6만8천924달러, 중학교 7만1천334달러, 고등학교 7만3천930달러였다.

OECD 평균 초임 교사 법정급여와 15년 차, 최고호봉 교사와의 임금 격차는 1.3배, 1.6배로 한국과 비교해 상승폭이 완만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1.8명, 중학교는0.3명 많았고 고등학교는 2.2명 적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4명, 3.2명 많았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천858달러로 OECD 평균(1만4천209달러)보다 많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천171달러로 자료 제출 국가(24개국) 중 6번째로 높았고 사립대학(독립형)은 9천279달러로 자료 제출 국가(13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40.7%)보다 높았다.

2022년 한국 성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였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0.4%, 대학 졸업자 141.6%, 대학원 졸업자 189.8%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이달 중 탑재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www.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저연차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계 이슈 중 하나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부터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30일까지 서명을 진행한 뒤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