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좌초위기 정원도시박람회·세종 빛축제 추진할 것"

삭감 이유 논리상 오류 납득 안 돼… 동안 투입한 비용 낭비 초래
조속한 시일내 임시회 소집 요구 관련 예산 다시 요청할 것
시의회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 타당성 등 부적절 판단"…3차 추경 부정적 입장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좌초위기에 빠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빚축제 추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최민호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부정적 비판론에 근거해 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빛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박람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했던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마저도 재차 거부당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의 이상과 빛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시의회는 전날 제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종시의 핵심사업인 세종 빛 축제 6억 원과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14억5천만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시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이러한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논리상 오류를 범하고 있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당초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면 시예산도 반영해 주겠다고 하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작 국비 77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시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비본질적 문제로 논점을 흐리는 것으로 그동안 국비를 더 받고자 발로 뛰어온 입장에서 그저 허탈할 뿐"이라며 시의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러한 집행부 노력에 부응해 시의회 역시 1년 전부터 6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박람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박람회 조직위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금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이 매몰되는 낭비를 초래했다"고 예산낭비도 꼬집었다.

최 시장은 "이번 임시회 추경안 처리를 보면서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시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소통과 협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현정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경정 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종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나 빛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적절 판단 근거로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성 행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세종시의 3차 추경 추진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3차 추경이나 국회를 통과한 뒤 예산 계획 등을 제안했는데 집행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다시 (추경)올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3차 추경이라는 걸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집행부로부터 전달 받은 상황이라 (3차 추경을) 올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강력히 항의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을 고의로 무산시키기 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 세종시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배후의 음모를 위해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민주당의 음모와 다수의 힘을 이용한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최민호 시장이 11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빚축제 예산 삭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이현정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