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습공동체 '시민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교육 아카데미는 교육발전소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 공부소모임이다. 배움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무료강좌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모임은 △선비와 여인의 옷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책읽는 소리 △다독다독 △수요 교육정책 △충북교육 디딤돌 △부모대화훈련 및 자녀와 소통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임시간은 주 1회, 월 1회 등 모임 구성원들이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차 참여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afe.daum.net/cbedufactory)에서 확인 가능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속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한고비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이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에 직을 유지하게 됐다.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18통에 양말 2천836켤레를 동봉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같은 해 9월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대법원은 기부행위에 대해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고,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에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선거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는 2014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 점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이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의 범위에도 포함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추석 편지글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다음 달 2일 선고될 또 다른 선거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만 남았다.김 교육감은 이 사건보다 5개월 앞서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대법원이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담당 재판부 외에는 누구도 환송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지역법조계에서도 이런 저런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역시 가정에 불과하다.어쨌든 당선 이후 1년 반 동안 무려 24번이나 법정에 서야 했던 김 교육감이 나흘 뒤 지리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충북 교육의 수장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충북 교육계도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보수·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각각 찬반 의견을 내면서 이념 갈등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진보성향 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찬성 견해를 밝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이 단체는 "정부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다면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없다는 게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한 권의 교과서는 어쩔 수 없이 편향되거나 획일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왜 교총은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3일 충북에서 활동하는 교육관련 단체 3곳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빚어진 이래 충북에서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단체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은 성명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교육이란 본질을 간과한 채 이념과 정당 논리로 왜곡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단체는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 없다면 국정화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정화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내용에 찬성한다는 것인지, 교과서 편찬 방식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중·고교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단체나 시민단체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버스운수업체들의 요구들을 시 자체 판단만으로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본보를 통해 "버스업체들의 요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도 있고,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밑작업도 준비중이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자료도 제시했다. 버스업체들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기 시의 무리한 노선 확충과 기사 채용 등의 요구때문이었다는 대목에 대해 시는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을 박았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21년에는 차량 증가가 없었을 뿐 더러 노선 개편으로 증차가 시행됐던 것은 2023년 12월이었다는 것이다. 또 1년 단위의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운수업체의 부채로 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운수업체에 제한사항이 많고 지원사항은 적다는 대목에 대해선 기존 시행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협의한 결과 운수업체들과 시의 합의로 체결한 것일 뿐 오히려 타 지자체의 경우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지 10년을 맞아 앞으로의 청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이뤄냈다. 2024년 7월 1일이 꼭 10년 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청주는 빛나는 발전을 이뤄냈다. 통합 초기 청주시의 인구는 84만1천982명으로, 현재는 그보다 3만4천271명이 늘어난 87만6천253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청주시의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재정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본예산은 각각 1조2천600억원, 5천700억원 정도로 두 기관을 합해 1조8천억원 언저리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의 본 예산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조2천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고용률의 상승세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청주지역 고용률은 전국의 주요도시들의 평균을 월등히 웃돌게 됐다. 2014년 64%, 2019년 65.6%, 2023년 69.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청주시는 미
[충북일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 유류비 가격이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도 이어지겠다. 휘발유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LPG는 130원에서 142원으로 12원씩 각각 상승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충북도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681.63원이다. 전일보다 2.08원 상승했다. 경유는 1천510.48원으로 1.35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국내 물가안정 일환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정책은 이번까지 10차례 이어졌다. 인하 전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203원 이다. 이번 2개월 연장에 따른 인하율 조정은 기존 대비 △휘발유 (25→20%) △경유·LPG (37→30%) 적용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유가·물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