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막바지 총력전

최민호 시장 28일 국회 방문
여권에 세종시법원 설치법 개정안
21대 국회임기 내 처리 협조요청

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28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21대 국회임기 내 처리를 요구하는 세종시 정관계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이 이날 국회를 찾은 것은 21대 국회임기가 29일 만료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28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 21대 국회임기 내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세종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사위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마지막까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28일 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도 28일 세종시의회 앞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놨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지난 27일 세종시법원 설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