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 '다채움' 원점 재검토 촉구

아이디 임의생성 과정 개인정보 무단이용 주장
윤 교육감 "아이디 일괄 생성, 흔한 방식" 설명
도교육청 "학생 접속코드 개인정보 아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사진) 의원은 11일 충북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다채움'의 학생 개인 민감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건영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기관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다채움'은 윤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76억 원, 가입률 36.4%(8월 기준)로 이용률은 저조하고 교육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다채움이 아니라 '못채움', '덜채움', '안채움'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들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다채움 플랫폼' 학생 아이디(ID)를 임의 생성하는 과정에서 충북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이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문제"라며 "사용자, 플랫폼, 교육청, 구축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조차 제대로 못 하는, 아니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법 사용하는 도교육청이 과연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법으로 채워진 다채움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학생들은 교사에게 안내받은 아이디를 사용해 최초 로그인 시 본인확인, 개인 정보 수집 이용과 제삼자 제공 동의, 비밀번호 변경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다"며 "아이디 일괄 생성은 사용자가 이미 결정돼 있는 시스템, 특히 학생 대상의 교육서비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채움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생의 민감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해 시스템 전반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회원 가입률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가입률 8.8%)과 2학년(13.0%) 학생 수준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학습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수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본회의 후 설명자료를 내 "도교육청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다채움의 학생 접속코드는 나이스의 학교 정보(학교코드, 학년, 반, 번호, 이름)를 이용해서 도교육청이 개인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생성한 일련번호로 일괄 생성된 학생 접속코드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 사용자의 일련번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채움 학생 접속코드는 학생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전혀 없다"며 "복수의 법률자문에서도 '도교육청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나이스와 연계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