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암초'…충북도 정관변경 불허 처분

충북도, "기준 상 임차 방식으로 영업은 불가능"
청주시·병원, "신청사 건립 특수성 이해해줘야"
자기자본 확보 관건…병원 이전·운영일 '안갯속'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일정에는 차질 없을 것

충북도가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지난 20일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이전할 병원에서의 운영이 불가능해져 병원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 오른쪽 건물이 청주병원이 입주 예정인 건물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병원이전을 추진중인 청주병원이 암초를 만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전날인 20일 불허 처분 내렸다.

지난주 청주시는 병원 이전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렸지만 도가 최종허가를 내지 않은 것이다.

청주병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정관변경'과 '소재지변경' 등 모두 2가지 신청에 대해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 첫 번째 신청인 정관변경에서부터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도는 이전지에 대한 영업 방식이 의료법인 운영 기준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의 기준 상 의료법인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청주병원이 이전지에서 임차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대목이 기준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충북도가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지난 20일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이전할 병원에서의 운영이 불가능해져 병원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청주병원이 입주 예정인 건물이다.

ⓒ 김용수기자

의료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선 병원 소유의 건물 등 자기자본이 투입된 기본재산이 함께 정관변경에 담겨야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재산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몇번 내렸음에도 이행이 안됐고 의료법인은 임차가 허용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재산을 의료법인 정관에 포함시켜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이는 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시와 병원에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가 어떤 말을 하긴 어렵다"며 "병원 이전에 과정이나 시설 갖추는 것에 대해 도와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도의 불허 결정에 시와 병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전해야하는 특수성을 이해해줘야한다는 것이다.

경영악화로 병원의 영업이 불가능해졌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 건립사업이라는 공공성 사업에 따라 급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사정을 감안해달라는 것이 시와 병원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신청 불허를 내린 것을 보고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병원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도에서 허가를 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고, 청주병원이 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의 결정에 따라 청주병원 이전일은 기약이 없이 연기될 전망이다.

청주병원이 자기자본을 확보해 정관변경 재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도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이전지에서의 영업이 불가능하다.

당초 지난달부터 이전을 추진해왔던 청주병원이 늦어도 이달말부터는 이전지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지난 1981년 상당구 상당로 163에 문을 연 청주병원은 현 위치에서 100여m 떨어진 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지의 주소는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이다.

이전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고 병원의 일부 층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장례식장과 정신병동을 없애는 등 이전의 운영규모보다 다소 축소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도의 불허로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공사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터라 남은 기간은 넉넉하다.

하지만 청주병원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가 내년까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사 일정도 순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현재 청주병원이 위치한 옛 시청사 일대 2만8천572㎡에 연면적 6만3천㎡,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은 오는 2028년으로 계획됐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