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로 지역인재전형 효과 높여라

［충북일보］ 비수도권 고교를 나온 인재를 지역 의과대학에서 일정 비율 이상 뽑는 지역인재전형이 대폭 확대된다. 지역 출신 인재의 지역 의대 졸업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더불어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 유도책이다.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된 시대다. 지역 의료공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물론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충북대학교·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충주) 의과 대학도 올해 입시부터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채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충북대는 의대 모집인원 125명의 60.8％인 76명(수시 35명, 정시 4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채운다. 2024년도 20명(수시 8명, 정시 12명)보다 56명 늘었다. 건국대글로컬은 모집인원 110명(정원 외 10명 포함)의 60％인 66명(수시 44명, 정시 22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년도 18명(수시 13명, 정시 5명)보다 48명 증가했다.·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과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대폭 늘었다. 일단 충북 출신 재학생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의대 정원 증원의 목적 중 하나가 열악한 지역의료체계 수준 높이기다. 지역인재전형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 정착이 활성화 돼야 한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졸업 후 모두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무는 없다. 수도권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사가 된 뒤 돌아가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2028년부터는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이 좀 강화된다. 기존 비수도권 고등학교 입학·졸업에서 비수도권 지역 중·고교 입학·졸업으로 바뀌었다. 의대에 보내기 위한 '지방유학'이란 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이미 학원가에는 지방유학에 대한 문의가 시작됐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유학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지역에 정착시킬 것인 가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출된 의사에게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시 말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역의사 양성법안은 21대 국회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법제화하길 바란다. 그래야 의대 정원 증원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출신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지역인재전형 출신 학생의 지역 정착률을 알기 어렵다. 지역에 남을 이유나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론 지역인재전형을 거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케 해야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소 10년 이상 정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꼭 필요한 이유다. 지역인재 선발 확대가 지역의료 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