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매서웠다

김현미·이현정 의원 날카로운 지적
세종시 2차례 반박자료 역효과
DRT사업 의혹→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김현미 세종시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4대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는 평가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의회운영위원회 21건(시정4·주의6·개선7·권고4), 행정복지위원회 150건(시정17·주의14·개선57·권고62), 산업건설위원회 245건(시정15·주의30·개선87·권고113), 교육안전위원회 112건(개선13·권고99) 등 모두 528건을 지적했다.

특히 김현미 의원과 이현정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세종시가 2차례 반박자료를 내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이현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한 세종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의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달 20일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900만원을 삭감당하고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최민호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같은 달 29일 "정부의 보통교부세 206억 삭감조치는 최민호 시장의 시정4기가 아닌 시정3기 재정운용 실적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현정 세종시의원.

김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매서워진 것은 이때부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행정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전에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며 세종시의 뒤늦은 보통교부세 206억 삭감에 대한 설명 자료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다.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 따지자는 것인지 한심스러울 정도"라며 "긴급현안 질의와 상관없는 내용을 배포하는 세종시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짚고 가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마침내 지난 21일 열린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을 직접 겨냥한 행정사무감사 완결판을 내놓았다.

그는 "적법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겠다"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운솔뜰 근린공원 유료 가든파티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세종시 홍보대사 △금강파크골프장 기념식수·표지석 설치 문제 △국회세종의사당 지원협력사무소 맞춤채용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운동 근린공원에서 특정단체가 참가비를 낸 일부 주민들만 대상으로 가든파티를 열었다"며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인데 유료입장객만 이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공정하지 않은 행정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 김수희 씨가 지난 4·10총선에서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한 일도 소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홍보대사가 특정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세종시의 선거공정성을 짚었다.

세종시가 금강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해 기념식수를 구입하고, 세종파크골프협회가 자체자금으로 표지석을 설치한 것에 대한 위법사항도 밝혀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세종의사당 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이 4·10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1월 퇴사하고도 6월 다시 채용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맞춤채용이라고 질책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8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세종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건설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DRT 사업자 선정과정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뒤 세종시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