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국가전력망 확충… 강건너 불구경일까

연대홍

한국전력 충북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장

추분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고, 사상 최대일수의 역대급 열대야와 폭염경보 뉴스도 사라졌다. 지구온난화의 열기가 지구와 사람들을 위협하여 생태계 파괴와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는 '기후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됐다. 필자가 일하는 한전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이 주요 이슈였다. 대책 기간과 폭염도 지났으니, 전기요금과 관련된 현황을 논의할 시점이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전은 부채경영에 의존해 왔다. 전력공급 의무가 있는 한전은 전력구입비 지급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사채와 기업어음, 대출로 지급한다. 최근 단기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지난해 한전 부채는 202.9조 원, 부채비율은 543%, 하루 이자는 120억 원 이상이다. 최근 한전은 4분기 연속 흑자기조이나 이자 부담이 커져 원금상환이 어렵다. 이미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 알고 있다.

9월 23일 산업부와 한전이 발표한 4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의 동결 발표 후 한전 주가는 8.43% 하락했다. 주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했으나, 최근의 경영악화로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필자가 입사한 1998년 한전 주가는 코스피 시총 1위로 15조4천402억 원이었으며, 올해 9월 24일 시총은 12조9천35억 원으로 30위권 밖이다. 기재부는 연초 상장 공기업에 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2021~2023년 연속적자로 무배당을 이어가 내년 초에도 배당은 어려워 보인다. 주식의 절반은 정부 몫이다.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외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임금반납과 희망퇴직 등으로 약 9.5조원의 성과를 내었으나 역부족이다. 전력구입비, 감가상각비 등 절감 불가능한 비용이 97%로 한전이 에너지 비용 폭등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단지는 연료공급과 냉각수 등의 이슈로 주로 호남과 영동 등에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데이터센터 등 수도권에 늘어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반면에 송전선로와 변전소용량은 부족해져 대규모 선로와 변전소가 건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 민원과 지자체 비협조 등으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충북도 청주~충주 등 중부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회사의 재무위기로 인한 투자지연과 경과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력망 건설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산업부 고시에 따라 총괄원가 회수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부와 기재부 등 부처 간 활발히 논의되어 반영되기를 바란다.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국민은 수년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왔고 기성세대가 사용한 에너지요금을 미래세대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