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투표 '찬-반' 객관적 입장은?

오는 27일 치러지는 주민투표는 관내 5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투표는 지난 4월 총선보다 2곳이 늘었다. 투표시간은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부재자 투표는 앞서 21일과 22일 이틀간 청원군민회관과 내수복지회관(21일), 오창목령종합사회복지회관 등 3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를 받아 반대(윗쪽)과 찬성(아래쪽)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를 하면된다.

이번 투표는 전체 유권자수 3/1에 해당하는 33.3%의 투표율을 넘어야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다. 만일 이 수치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통합은 무산된다.

현재 청원군은 주민투표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내버스광고, 홍보포스터, 홍보탑, 현수막, 가두홍보차량을 이용한 다각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33.3%의 투표율을 올려야 개표가 가능한 만큼 통합 찬반을 떠나 모든 군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통합 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이해 못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본보는 청원·청주 통합에 따른 이익과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 찬반 쪽이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민 스스로 각자 판단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찬성 쪽에서 바라본 통합 후의 비전.

◇중부권 최고의 핵심도시로의 비상

-청원·청주 통합은 단순하게 도·농 통합이 아닌 통합시와 대전광역시, 세종시를 연계하는 발전 축에 따른 인구 300만의 충청권 광역 도시 수부도시로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

우선 통합이 되면 세종시∼오송복합단지∼오창과학단지∼청주산업단지 간 융합·연계로 충청 광역경제권 형성 및 KTX 오송분기역, 청주 국제공항 관문 역할에 따른 핵심도시로 도약한다.

특히 통합 후 전국 50만 이상 13개 대표도시와 비교할 때 경제력은 종합지수 10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통합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줄고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의 각종 부담금과 지원금을 비교해 부담금은 적게, 지원금을 많게 통합시 자체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줄이는 대신 혜택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중복투자·개발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주민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각종 공공시설 건립과 유지 관리에 대한 중복투자가 없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새 나가는 예산을 줄여 이를 복지 예산으로 활용해 선진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이 빨라진다.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으로 효율적 예산 및 자원 배분으로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독자적 지역개발이 용이하다.

△반대단체가 주장하는 통합 반대 이유.

◇청주시 부채를 청원군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청원·청주 채무비교에서 1인당 평균부채 규모가 청주시 부채는 2010년말 현재 2천225억원(1인당 부채 34만 4천961원), 청원군 부채가 15억원(1인당 부채 9천994원)으로 통합 후 1인당 17만 7천478원으로 2천300억원의 부채는 고스란히 청원주민들의 몫이 된다.

◇심각한 공동화 현상 유발

-인구중심(청주)으로 행정과 예산 집중화로 지역개발과 투자가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집중 투자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원군 지역은 소외된다.청원군 지역 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 발생이 우려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과 아파트 전세값 폭등이 예상된다. 특히 각종 혐오시설은 모두 청원군이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버스요금 단일화의 불편한 진실

-통합 효과가 아닌 순수 세금 126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버스요금 단일화 최대 수혜자는 청원군민이 아닌 증평, 조치원, 진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후유증으로는 읍면 소재지 상권 붕괴와 버스손실비의 매년 증가, 버스 운행 감차 등이 우려된다.

◇행정 처리지연, 지방의원 불이익 발생

-통합 후 행정 계층 증가(읍·면·동→동→구→시)에 따른 주민 행정 접근성 결여에 따른 행정 처리 지연이 뒤따르고, 군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12명)이 청주시 지방의원(26명)보다 적어, 청원군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청원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