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더 집중해야

［충북일보］ 충북 등 중부내륙권은 상수원이나 백두대간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에 묶인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대청호 인근 지역이다. 비슷한 처지의 중부내륙권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중부내륙특별법이다. 규제만큼 각종 특례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혜택 조항이 상당수 빠졌다.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도가 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이 특별법 개정·보완에 시동을 걸었다. 발 빠른 대처다. 이 법 제정 추진의 골자는 규제 완화였다. 당초 법안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았다. 그래서 이 법이 발효되면 많은 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아쉬움도 많았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에는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법 제정과 동시에 법 개정·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렇다고 현재의 법이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법안에 중부내륙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건 고무적이다.

충북도가 빈껍데기란 지적을 받는 특별법에 실질적 특례 조항을 채우는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2단계 작업이다. 쉬운 건 아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는 국회의원들의 시각부터 다르다. 절반이 새 인물로 바뀐 탓도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인 만큼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의 최전선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게 자신들을 뽑아준 도민들에 대한 예의다. 21대 국회에서 충북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다른 지역 의원들에 비해 주요 이슈들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존재감이 없으니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길 리도 만무했다. 22대 국회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제대로 보완돼 활용되면 충북에도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게 너무 많다. 이제 빠졌던 조항들을 다시 보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충북의 처지는 아주 절박하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으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보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속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충북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 물론 충북도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인 자료 제공도 해야 한다. 충북도는 도민들과 한 마음으로 나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합리적인 개정·보완 입법은 제정보다 되레 더 쉬울 수 있다. 충북도의 밀도 높은 계획을 기대한다.